약속 이행이 곧 지지율

약속은 깨는 것이 아니다. 약속은 지키는 것이다. 우리 선조들은 약속은 곧 신뢰도와 결부지었다.

이를 신랄하게 보여준 사례도 있다. 올 초 아랍에미리트(UAE) 무함마드 빈 자이드 알 나하얀 대통령은 우리나라에 300억달러(40조원) 투자를 결정했다.

투자 배경에 대해 무함마드 대통령은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계약을 이행해내고 마는 한국 기업에 깊은 인상을 받았고, 약속을 지키는 대한민국에 대한 신뢰로 투자를 결심했다"고 설명했다.

외국에서는 우리나라가 약속 이행이 잘되는 신뢰도 높은 나라라는 인식이 강하다. 우리 스스로도 그런지 돌이켜보자. 윤석열 정부는 '중소·벤처기업이 경제의 중심으로 서는 나라를 만들겠다'고 1년 전 국정목표를 제시했다.

돌이켜 보면 약속 이행 노력이 없었던 것은 아니다. 중소기업 업계의 14년간의 숙원사업이었던 납품대금 연동제 시행, 벤처업계의 염원인 복수의결권 법제화 등 중소·벤처기업이 대한민국 경제 중심이 될 수 있도록 노력했다.

윤 정부는 제1호 국정과제인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의 완전한 회복과 새로운 도약'을 약속했지만 소상공인은 고물가·경기침체와 맞물리며 빚더미에 앉아 있다. 소상공인연합회 관계자는 "물가 급등으로 이익은커녕 손해를 보는 소상공인이 상당수에 이른다"고 말했다. 다음달부터는 코로나19로 유예해 줬던 원금도 갚아 나가야 한다.

윤 정부는 '중소기업 기술탈취 근절'을 국정과제로 약속했지만 중소기업 기술탈취는 끊이지 않고 있다. 오히려 수법만 교묘해지고 있다.

기술탈취 피해 기업인은 "중소·벤처기업 기술탈취에 대해 도덕적 불감증이 있는 것 같다"며 "걸려도 비싼 로펌의 조언을 받아 피해 나가는 경우가 많아 더 억울하다"고 말하고 있다.

예산이 깎인 사례도 있다. 정부는 올해 스마트공장 보급화 사업을 발표했지만 사업예산은 전년 대비 3분의 1로 삭감됐다.

이로 인해 스마트 사업을 준비하고 있던 기업들은 '낙동강 오리알' 신세가 됐다.

윤 대통령은 중기정책에 대해 중소기업인이 77% 긍정적으로 평가한 것에 대해 '아, 그게 진정한 지지율이구나'라고 말한 바 있다.

실제 콘크리트 지지율을 유지하거나 높이는 방법은 무함마드 대통령이 우리나라에 보내는 신뢰를 생각해 보면 자명해진다.

[e-mail] 강재웅 중기벤처부 차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