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부의 자체 조사, 국민 신뢰 완전히 상실해…'1특검 4국조' 추진하겠다"
2023.08.16 10:38
수정 : 2023.08.16 10:38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더불어민주당이 16일 정부여당을 향해 '1특검·4국정조사'를 진행하겠다고 밝히며 대정부 공세 전열을 가다듬었다. 고(故) 채수근 상병 수사 외압 의혹에 대해서는 특검을 도입 및 서울-양평 고속도로 특혜 의혹,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 관련 문제, 오송 참사, 새만금 세계스카우트 잼버리 대회 파행 등 4개 사건에 대한 국정조사를 추진하겠다는 계획이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정부의 자체 조사는 이미 국민의 신뢰를 완전히 상실했다"며 "표류하는 국정을 바로잡고 정부여당이 더 이상 국민을 무시하고 퇴행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정부가 최근 발생한 여러 사건에서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위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이 대표는 "이 정권은 사람을, 사람의 목숨을 귀이 여기지 않는 것같다"며 "이태원 참사 대응도 그렇고, 그 뒤에 오송 참사 대응도 그렇다"고 짚었다.
특히 채 상병 순직 관련 수사에 대해 대통령실이 개입했다는 것을 지적하며 국민의 억울한 죽음을 은폐하려고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 대표는 "이 병사의 안타까운 죽음에 대해서 정부 누구도 책임을 지지 않고 오히려 진상 은폐를 위해 온갖 이상한 일을 벌이고 있다"며 "심지어 정부는 진실을 밝히려 한 군인의 입을 막으려고 항명이라는 누명까지 씌우고 있다 국민의 억울한 죽음을 은폐하려는 시도야말로 국민 항명죄"라고 지적했다.
민주당은 이와 관련해 특검을 통해 사건의 진상을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규명하겠다는 입장이다. 또한 수사 외압 의혹을 받는 인사들에 대한 문책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광온 원내대표는 "정부와 국민의힘이 적극적으로 해소하겠다고 책임지는 자세가 필요하다. 그것이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조치"라며 "지금 불리하다고 묵혀두는 것은 스스로 국정운영의 동력을 훼손하는 것일 뿐 아니라 나중에 더 큰 화를 불러올 것"이라고 경고했다.
act@fnnews.com 최아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