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쟁 아닌 정책 국감으로"…입법조사처가 꼽은 올해 경제 이슈는?

[파이낸셜뉴스] 국회입법조사처는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재발방지와 국가 재정건전화를 올해 국정감사에서 다뤄야 할 주요 경제 이슈로 선정했다.

국회입법조사처는 16일 '2023 국정감사 이슈 분석' 보고서 발간을 기념해 국회에서 토론회를 개최하고 국감 중점 과제를 발표했다.

박상철 국회입법조사처장은 발간사에서 "국회의 기능 중 입법과 예산심의 못지 않게 중요한 것이 국감"이라며 "국회입법조사처는 국감이 형식적이고 일회적인 행사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정부의 진지한 후속조치까지 촉구하는 정부 견제 수단으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국회의원의 국감 활동을 지원하고 있다"고 밝혔다.

조사처는 2009년부터 매년 보고서 발간을 통해 국감 대상이 될 분야별 정책 이슈를 점검하고 개선 방안을 제시해왔다. 2015년부터는 전년도 국감에서 지적된 사안들이 제대로 시정됐는지 여부를 검토한 내용도 포함해왔다.

특히 올해 국감 이슈 분석 보고서에는 보다 효율적이고 생산적인 국감을 위해 텍스트 마이닝 등 과학적 분석과 추가적 정책 판단을 거쳐 전체 579개 자료 중 34개의 중점 과제를 추렸다.

기획재정위원회 주요 국감 주제로는 재정준칙 도입 등 국가 재정건전화가 꼽혔다. 강대훈 사회문화조사실장은 "재정건정성 확보 노력과 국가재정의 적극적 역할 기대 간의 이해관계 조절이 필요하다"며 "지속가능한 국가재정을 위한 중장기적 재정운용 방안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재정준칙 도입, 국가재정운용계획 개선 뿐 아니라 지출 구조조정과 재정 성과 관리 등을 통한 정부와 국회의 책임 있는 자세를 당부했다.

주식시장의 불공정거래행위 방지 방안도 주요 경제 이슈로 선정됐다. 조사처는 21대 국회에서 마련된 불공정거래행위 관련 법안은 사후적 제재에 치우쳐있다고 지적하면서 사전 예방을 위한 공표제도 활용, 모니터링 협조체계 강화, 신고 포상금제도 활성화 등의 방안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벤처 스타트업 시장 활성화를 위한 엔젤투자매칭펀드 매칭 한도 상향, 여성 창업가를 위한 정책 수립 등을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 외 주요 경제 이슈로 △부동산가격공시제도 객관성과 신뢰성 확보 △일회용 플라스틱 규제 강화 등을 제시했다.

조사처는 경제 이슈와 함께 △학교폭력 피해자 보호 방안 △촉법소년 연령 조정 △중앙선관위원장 상시직 전환 △재난대응 컨트롤타워(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이원화의 문제점 등을 국감에서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내다봤다.

한편 윤석열 정부의 남북 정책과 노조 회계 투명성 추진에 대해선 부정적인 평가를 내놓기도 했다. 정부가 내세우는 '담대한 구상'보다 능동적이고 구체적으로 실현 가능한 정책이 필요하며, 강대강 정책 뿐 아니라 다각화하는 전략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정부가 시행령 개정을 통해 노조 회계 투명성을 제고하려고 하는 것에 대해선 국제노동기구(ILO) 협약 위반 및 입법 침해 여지가 있다며 법 개정 방식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e-mail] 서지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