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인 예고글' 전국서 393건...19명 구속
2023.08.17 10:57
수정 : 2023.08.17 10:57기사원문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국수본)는 17일 오전 9시까지 전국에서 살인예고 글 총 393건을 수사해 이중 163건(171명)을 검거하고 이 가운데 19명을 구속했다고 밝혔다.
살인 예고글은 지난달 21일 서울 관악구 신림역 흉기 난동 이후 각종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라오기 시작해 지난 3일 서현역 흉기 난동을 기점으로 대폭 증가했다.
경찰은 살인 예고 행위가 국민 안전을 위협하는 만큼 형법상 협박, 위계공무집행방해 등의 처벌 규정을 적극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또 경찰은 촉법소년이라도 범죄 혐의가 인정되면 관할 법원 소년부에 직접 송치해 소년보호처분을 받도록 할 예정이다.
경찰청은 "온라인상 무분별한 흉악범죄 예고글 게시행위를 심각한 범죄행위로 보고 모든 수사역량을 총동원해 게시자를 신속히 추적·검거하고 있다"고 전했다.
검경은 살인 예고 글 게시자에게 '살인예비죄' 적용도 검토하고 있다. 살인예비죄는 법정형이 '징역 10년 이하'인 중범죄에 해당한다.
아울러 최근 '살인 예고글'로 분류되지는 않지만 국내 주요 시설을 폭파하겠다는 일본발 테러 협박 이메일이 이어지고 있다.
경찰 등에 따르면 일본 대사관과 일본인 학교, 대법원, 지하철역 등을 폭파하겠다는 메일이 이날 0시께 국내로 발송됐다. 대구·인천·성남·안양·부천·안산·고양시청도 테러 대상으로 지목됐다. 작성자는 "바늘이 박힌 고성능 폭탄을 설치했다. 폭파 시간은 8월 18일 오후 3시 34분부터 8월 19일 오후 2시 7분"이라고 적었다.
메일은 지난 7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테러를 예고한 일본의 법률사무소 계정으로 발송됐다. 발신자로 적힌 가라사와 다카히로(唐澤貴洋)는 일본에서 활동하는 현직 변호사다. 이재명 대표 테러 예고를 시작으로 일본에서 국내로 발송된 협박 메일은 다섯 번째다. 서울시청·남산타워·국립중앙박물관 등이 테러 대상으로 언급되면서 경찰이 수색하고 시민들은 대피하는 소동이 연일 벌어지고 있다.
경찰은 이들 메일이 일본 내 인터넷 주소(IP)에서 발송된 사실을 확인하고 일본 경시청에 수사 협조를 요청한 상황이다.
beruf@fnnews.com 이진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