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전기료 폭탄' 한숨...이번주에 7월 전기요금 고지서
2023.08.18 06:00
수정 : 2023.08.18 06:00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연일 지속되는 폭염으로 소상공인들의 근심이 커지고 있다.
에어컨 등 냉방기기 사용량이 많아지면서 전기료 부담도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는 소상공인 냉방비 부담 완화를 위해 고효율기기 지원사업 등의 '에너지 대책'을 시행하고 있지만, 소상공인들은 매번 반복되는 '전기료 폭탄'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보다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달라는 입장이다.
평균 전기요금 작년보다 17% 늘어
18일 업계에 따르면 한국전력은 지난 1~5일 7월 각 세대 전기 사용량 검침을 끝내고 전기요금 고지서 발행을 시작했다. 올해 여름은 기록적인 폭염으로 냉방기기를 많이 사용한 데다 전기요금 가격 인상이 이어지면서 납부해야 할 전기료도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한전에 따르면 일반용(갑)저압 기준으로 지난해 여름철(7∼8월) 월평균 전력 사용량은 1586㎾h로 같은 해 5월 1137㎾h보다 39%(449㎾h) 늘었다. 일반용(갑)저압은 소상공인에게 주로 적용되는 전기요금인데 지난해 여름 이후 세 차례에 걸쳐 ㎾h당 28.5원 인상됐다. 만일 지난해만큼 전기를 사용한다면 평균 전기요금은 29만6640원에서 34만8040원으로 17.3%(5만1400원) 늘어나게 된다.
이 때문에 소상공인들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다. 전기요금이 가파르게 오른 상황에서 대부분의 업종이 손님이 없는 상황에서도 24시간 냉방기를 가동할 수밖에 없어 냉방비 부담을 피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한 자영업자는 "전기료 걱정 때문에 에어컨을 안 틀면 손님은 덥다고 안 오고, 틀면 전기료가 나가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고 토로했다. 또 다른 자영업자는 "손님은 없어도 에어컨은 계속 돌려야 하는데 막막하다"며 "전기료가 진짜 무섭다"고 말했다.
"하절기 요금할인 등 근본대책 필요"
정부는 소상공인의 에너지 절감과 냉방비 등 요금 부담 완화를 위해 '노후 냉(난)방기 교체 지원 사업', '식품매장 냉장고 문달기 지원 사업' 등의 에너지 대책을 실시하고 있다. 또 일부 주택용만 가능했던 전기요금 분할납부 제도를 소상공인까지 한시적으로 확대 시행하고 있다.
하지만 소상공인들은 이 같은 대책이 단기적인 대책에 불과할 뿐 매번 에너지 비용 폭탄을 우려하는 소상공인의 근본적인 고충을 해결할 순 없다는 입장이다. 이들은 정부가 소상공인이 직접 체감할 수 있는 종합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소상공인연합회는 "냉장고 문달기 사업은 대상 업종이 한정돼 있고, 납부유예는 빚을 미루는 것일 뿐 실질적인 감면 혜택은 아니다"라며 "정부가 이와 같은 지원책을 내놓았음에도, 소상공인은 전기요금 감소를 체감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요금 납부유예 등 단기 대책에만 매달리지 말고, 전기수요가 많은 하절기 요금할인, 소상공인 전기요금체계 개편 등 중장기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며 "코로나19에 이은 삼중고로 한계상황에 몰린 소상공인을 에너지 취약계층에 포함하는 '에너지 지원 법제화', 전기요금체계 개편을 통한 '소상공인 전용요금제 신설' 등 소상공인이 체감할 수 있는 종합적인 대책을 정부가 마련하길 다시 한번 촉구한다"고 밝혔다.
welcome@fnnews.com 장유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