秋부총리 "수출·투자 규제 혁신… 기업투자 7兆 이상 이끌 것"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7일 "정부는 주요 업종별 수출여건을 면밀히 점검, 무역금융·마케팅·해외 인증 지원 등을 더욱 확대하고 품목·지역 다변화 등 구조적 수출대책도 보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또 빠른 경제활력 회복을 위해 투자에 걸림돌이 되는 규제를 획기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추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수출투자대책회의 모두발언에서 이 같은 정책방향을 제시했다.

추 부총리는 "우리 경제는 수출 감소세가 둔화되는 등 회복 조짐을 보이고 있으나 본격적인 반등을 위해서는 범부처적인 수출지원 역량을 한층 강화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투자 확대를 위한 규제개선도 강조했다.

추 부총리는 "투자에 걸림돌이 되는 규제를 과감히 혁파하고 신산업 진입장벽을 완화하는 등 기업 투자 환경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정책 지원 노력도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고 했다.

최근 중국의 방한 단체관광 재개 조치에 대해 "비자·교통 등 입국편의 제고, 다양한 관광프로그램 개발 등 중국인 관광객 유치 확대방안도 신속히 마련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기업 수출·투자현장 규제혁신 방안과 관련, 추 부총리는 "기업 투자 프로젝트의 신속한 추진을 뒷받침해 총 7조2000억원 이상의 투자가 이루어지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액화수소 플랜트·선박 등의 조기 가동을 위해 한시적으로 액화질소를 활용한 안전성 시험 특례 도입, 오송 첨단 바이오융복합 클러스터 조성을 위한 125만평 부지 확보 및 국가산단 계획 승인 등 관련 절차 신속 이행, 화물용 전기자전거 글로벌 기준에 맞게 정비 등을 제시했다.

추 부총리는 "기업이 기초 지방자치단체와 입주협약을 맺은 경우에도 수의계약을 통해 일반산단의 부지를 공급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 글로벌 기업 등의 물류기지 투자를 뒷받침하겠다"며 "해외 바이어에게 제공할 수 있는 건설 실적 증명서의 표준모델을 마련하는 등 수출현장의 애로도 상시 점검해 신속히 해결하겠다"고 말했다.

추 부총리는 신성장 4.0 주요 프로젝트 현장 애로 해소와 관련, "인공지능(AI) 반도체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국산 AI반도체를 활용한 데이터센터를 조속히 구축하고 시스템반도체를 개발하는 스타트업 기업 등을 위한 시제품 생산 지원도 대폭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정부와 관련 기업들은 공공과 민간에 국산 신경망처리장치(NPU)를 사용한 데이터센터를 구축하고 AI반도체 실증과제도 안전, 관전, 보건의료 등 6개 분야에서 로봇, 드론 등 5개 분야를 내년에 추가한다.

미래 모빌리티로 꼽히는 도심항공교통(UAM) 지원도 확대한다. 추 부총리는 "글로벌 시장에서 UAM 산업을 선점하기 위한 UAM 전용 주파수를 공급하고, 내년부터 UAM에 실시간 노선 안내, 도심 기상상황 등을 제공하는 교통관리체계가 본격 개발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신사업 투자 촉진환경도 조성한다.

추 부총리는 "배터리 구독서비스 활성화를 위해 전기차와 배터리의 소유권을 분리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고, 올해 안에 사용 후 배터리를 순환자원으로 지정해 배터리 재제조·재사용 등 시장을 확산시켜 나가겠다"고 밝혔다. 정부 방안에는 '배터리 통합관리체계 조기구축' 등도 포함됐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는 신성장 4.0 주요 프로젝트 현장 애로 해소방안, 국가 마이데이터 혁신 추진전략, 공공선박 발주제도 개선방안 등이 논의됐다.

[e-mail] 이보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