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일 ‘뉴노멀’ 3각 안보체제 이정표 세우길

윤석열 대통령이 미국 워싱턴DC 인근 캠프 데이비드에서 열리는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의 한·미·일 정상회의 참석차 17일 출국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부친 고 윤기중 교수의 삼일장을 마친 뒤 1박4일 일정에 올랐다. 3국 협력의 지향점이 담기는 '캠프 데이비드 원칙'(Camp David Principles)이 채택될 가능성이 높다.

3국 정상회의가 단독 개최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한·미·일 3국 간 안보 공조가 '뉴노멀(새로운 시대)'을 맞을 것이라는 기대감을 갖게 한다.

미국 민주당의 거물정객 람 이매뉴얼 주일 미국대사는 "새로운 지평이 열릴 것"이라고 강조했고, 커트 캠벨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인도태평양 조정관은 "3국의 교류는 한층 두터워질 것"이라고 말했다. 존 커비 NSC 전략소통조정관도 "중요한 이니셔티브들을 발표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회담을 계기로 한·미·일은 사실상 지역 안보협의체 결성의 첫발을 내디딜 것으로 예상된다. 미국을 중심으로 한 한미동맹, 미일동맹 형식으로 운용돼온 3국 간 협력이 지역안보협의체에 가까운 수준의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틀로 모양새를 갖출 모양이다. 한·미·일 공조 진전을 세 나라 정치에 시스템으로 착근시켜 정권이 바뀌더라도 쉽게 이탈하지 못하도록 합의한다는 목표조항의 실현을 앞두고 있기 때문이다. 정상회의 연례화, 안보 및 외교장관 회담 정례화 등이 그것이다. 한·미·일 군사훈련 정례화, 북한 미사일 관련 정보 공조 등 안보·군사적 조치도 심도 있게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3국이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이나 중국의 해양 공세 등 지역 내 '공동의 위협'을 인식할 경우 '공동의 행동'에 나서는 조항에 합의할지 여부가 주목된다. 외신은 '공격받으면 서로 협의할 의무(duty to consult)가 있다'는 내용이 합의문에 포함된다고 보도해왔다.

문제는 중국이다. 중국은 동아시아 안보지형에 중요한 변화의 단초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눈을 크게 뜨고 노려보고 있다. 3국 정상회의를 두고 이른바 '미니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를 만들려는 시도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중국 이슈에 관한 한 최대한의 조심스러운 접근과 조율이 필요하다.

북한의 핵·미사일 이슈엔 강력 대응하되 중국의 이해관계를 건드리는 표현은 조심하는 게 상책이다.

특히 북한 미사일에 대한 탐지·추적 정보 실시간 공유를 뛰어넘어 요격훈련까지 이번 합의에 포함될 경우 미국의 미사일방어체계(MD)에 편입된다는 오해를 받게 마련이다.

문재인 정부가 2017년 중국과 합의한 이른바 '3불 정책'(사드 추가 배치, MD체계 편입, 한·미·일 군사동맹 참가)과의 충돌을 피해 나가는 고도의 외교적 전술전략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