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관 "디지털·미디어 공정성·공공성 재정립"

[파이낸셜뉴스]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가 "새로운 디지털 대전환 시대에 대응해 디지털·미디어의 공정성과 공공성을 재정립하겠다"고 밝혔다.

이 후보자는 18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 모두발언에서 "급변하는 방송·통신·미디어 환경 속에서 대한민국이 글로벌 미디어 강국으로 도약하고 방송·통신·미디어가 국민의 신뢰와 사랑을 받을 수 있도록 다음의 과제를 적극 추진하겠다"며 이같이 전했다.

이 후보자가 제시한 과제는 크게 3가지다.

△규제혁신 등을 통한 미디어·콘텐츠 산업 성장 환경 조성 △공영방송·포털 관련 제도 개선을 통한 미디어 공정성·공공성 제고 △인공지능(AI)·메타버스(3차원 가상세계) 등 디지털 신산업 제도 정립 등이다.

이 후보자는 우선 방송 규제 혁신 등을 통해 해당 분야 성장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제시했다.

그는 "2008년 방통위가 설립되고 IPTV 출범, 종편·보도PP 승인 등 새로운 경쟁체계가 도입된 이후 15년 간 관련 법·제도는 시대 변화에 부응하지 못하고 있다"며 "미디어 융합 환경에 따라 방송 규제를 전면적으로 혁신하고, 디지털·미디어의 지속 성장을 위한 미래비전과 새로운 규제체계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공영방송 및 포털 등 미디어 투명성 제고 필요성도 강조했다.

이 후보자는 "공영방송의 이름에 걸맞게 재원 운영의 투명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고 공영방송으로서 더 큰 사회적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며 "또한 이제는 뉴스를 포함한 대부분의 정보가 포털을 통해 제공되고 있다.

이런 상황을 반영, 신뢰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한 법·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했다.

AI, 메타버스 등 신산업 분야의 법·제도 개선을 통해 산업 자율성·접근성·이용자 보호를 함께 제고하겠다고 밝혔다.

이 후보자는 "디지털 플랫폼, AI, 메타버스 등 디지털 신산업 분야의 법·제도가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며 "이에 따라 자율성과 혁신성을 살리되 이용자의 권익이 침해되지 않도록 조화있는 정책을 펴 나가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방송·통신·미디어 서비스에 우리 국민이 원활하게 접근하고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는 디지털·미디어 동행사회의 구현에도 앞장서겠다"고 덧붙였다.

[e-mail] 김준혁 정경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