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꼬박 꼬박 받아 가는 세금..그런데 왜 세수 펑크?"..세수 오차의 딜레마

[파이낸셜뉴스]

올해 상반기 세수 결손이 40조원에 육박하는 등 세수 펑크가 예견되는 가운데 세수 오차를 줄이기 위해서는 세수 추계 모형을 세분화하고 사후 평가를 통해 오차 원인을 반영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지난 18일 국회 입법조사처가 발표한 '국정감사 이유분석'에 따르면 이번 국감에서 기획재정위원회 중점 주제로 '국세 수입 추계 정합성 확보'를 선정했다.

우리나라는 최근 코로나19로 경기 침체를 예상했지만, 주요국의 금리 인하와 양적완화로 경기가 빠르게 회복하면서 예상하지 못한 경기 상승이 세수 오차를 불러왔다.

실제 지난 2021년과 2022년 본 예산 대비 각각 61조3000억원과 52조5000억원의 세금이 더 걷혔다. 특히 2021년 세수 오차율은 21.7%로 역대 최대였다.

반면 올해는 대규모 세수 결손이 우려된다. 지난해 추계 당시 올해 세수는 400조5000억원 들어올 것으로 예상했지만 상반기까지 국세수입은 296조2000억원으로 1년 전보다 38조1000억원 덜 걷혔다.

입법조사처는 이처럼 큰 규모의 세수 오차가 반복되면 재정 운용상 왜곡을 발생시킬 수 있다고 우려했다.

세수가 예상보다 적으면 이를 보전하기 위한 대규모 세출감액을 하게 되고 추경 편성을 초래해 재정정책의 안정화를 저해할 수 있다. 반대로 세금이 많이 걷히면 재정 지출 확대로 이어져 재정지출의 비대화와 재정 수지 악화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입법 조사처는 세수 오차의 근본 원인으로 정교하지 않은 세수추계 모형을 꼽았다.

정부는 세수 추계시 자체 구축한 거시경제 모형에서 제공하는 거시경제 변수를 중심으로 다른 국책연구기관 등에서 전망하는 설명 변수를 활용하고 있다.

입법조사처는 "정부의 거시 경제 전망은 정부 정책 효과를 긍정적으로 반영한 정책 목표치를 나타내는 경향이 있다"면서 "세수추계위원회의 역할을 강화해 거수 변수로 국내외 전망기관들의 전망치를 고려해 중립적인 수치를 선정해 이를 모형에 사용하는 방안이 제안된 바 있다"고 밝혔다.

자산세수 예측 방식도 달라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부동산 시장의 급변에 따라 양도소득세 등을 예측할 때 과거 경제 지표와 세수간 관계를 전망하는 기존 회귀모형을 사용해 정확도가 떨어진다는 설명이다.

아울러 주기적인 세수 추계를 통해 경제 여건 변화에 신속하게 대응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입법조사처는 "현재 7월까지 세수실적과 진도율을 토대로 내년 세입예산안을 확정하고 있는데, 예산심의 과정이 진행되는 11월경까지 재추계를 통해 세입 수정 등 실질적인 조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기재부는 올해 세수를 재추계한 결과를 9월 발표할 예정이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8월쯤이면 법인세와 종합소득세·부가가치세 등 주요 세목의 실적이 잡힌다”면서 “9월 초에는 재추계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mail] 이보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