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일 3국 공조 새로운 시대…안보·경제 넘어 우주까지

[캠프 데이비드(미국)·서울=김학재·서영준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18일(현지시간)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 함께 한미일 3국 공조의 새로운 시대를 열었다.

3국은 공조는 안보, 경제를 넘어 우주까지 그 범위를 전방위적으로 확대했다. 아울러 인도·태평양 지역의 구심점이 되겠다는 의지를 공개적으로 드러내며 중국에 대한 견제 방침도 나타냈다.

한미일은 이날 미국 대통령 별장인 캠프 데이비드에서 정상회의를 가졌다. 이날 정상회의에서 3국 정상은 공동 성명인 '캠프 데이비드 정신'(The Spirit of Camp David)과 '캠프 데이비드 원칙'(Camp David Principles)을 채택했다.

또한 '한미일 간 협의에 대한 공약'(Commitment to Consult)을 별도 문건으로 발표했다.

한미일은 △한미일 정상회의 △외교장관 △국방장관 △상무·산업장관(신설) △국가안보실장을 포함한 고위급에서의 협의체 연례화에 합의하며 지속적으로 협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윤 대통령은 "오늘 우리 세 정상은 '새 시대를 향한 3국 간 협력'의 의지와 가능성을 확인했다"며 "자유, 인권, 법치라는 핵심 가치에 기반한 한미일의 강력한 가치 연대는 더 평화롭고 번영하는 세계를 만들어 나가기 위한 든든한 토대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미일 정상은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맞서 대북 공조를 공고화하기로 했다. 한미일은 3자 훈련을 연 단위로 실시해 안정적인 안보협력 기반을 마련하기로 했다. 아울러 연말까지 북한 미사일 경보정보를 실시간으로 공유하는 메커니즘을 가동할 계획이다.

북한 사이버활동 대응 실무그룹도 신설하고 북한 인권 관련 협력 강화, 납치자·억류자·미송환 국군 포로 문제의 즉각적 해결 등도 함께 추진하기로 했다.

한미일은 핵심가치를 공유하는 선진경제·기술선도국으로서 3국의 공동 번영과 성장에 기여하는 경제안보·첨단기술 협력을 발전시켜 나가기로 합의했다.

한미일은 글로벌 공급망 교란에 대한 정책 공조 제고를 위한 조기경보시스템 시범사업을 출범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공급망 교란 정보를 공유해 공동 대응에 나설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 외에도 한미일은 △기술안보 및 표준 △청정에너지 및 에너지 안보 등 경제안보 핵심분야 △바이오기술 △핵심광물 △제약 △인공지능(AI) △양자컴퓨팅 등 미래 세대의 먹거리이자 새로운 성장동력이 될 핵심·신흥기술 분야에서 3국간 협력 공고화 및 내실화하기로 했다.

한미일의 협력은 암 정복, 우주 안보까지 이어진다.

한미일은 암 관련 협력 분야를 암 역학 데이터 공유, 연구, 교류프로그램, 임상시험, 규제, 학술 파트너십, 최신 암 치료법 개발까지 대폭 확대하기 위한 암 정책대화를 개최한다.

3국은 우주 영역 위협, 국가 우주전략, 우주의 책임있는 이용 등 관련 3자 대화를 강화해 우주 안보에서도 공조에 나선다. 한미일은 향후 우주 안보 3자 대화 개최를 위한 세부 협의를 이어갈 방침이다.

한미일 3국 공조를 역내 가장 포괄적이고 다층적인 협력체로 전환시키겠다는 부분에서도 3국 정상은 의견을 같이했다. 한반도를 넘어 인도-태평양 지역의 자유, 평화, 번영을 추구하는 데 한미일이 구심적인 역할을 해 나가겠다는 뜻을 국제사회에 천명한 것이다.

한미일은 인도·태평양 대화(차관보급·국장급) 출범해 인태지역에서 협력을 촉진하고, 신규 협력 분야 발굴에 나설 계획이다. 나아가 인태지역 접근법과 관련한 공조를 체계화 및 제도화해 역내 관여를 확대함으로써 평화 및 번영에 기여하겠다는 것이다.

한반도, 동북아 중심에서 인태 지역으로 활동 반경을 넓히는 한미일은 중국에 대한 견제에도 나섰다. 한미일은 캠프 데이비드 정신 문건을 통해 "인도-태평양) 수역에서의 어떤 일방적 현상 변경 시도에도 강하게 반대한다"며 "특히, 매립지역 군사화, 해안경비대 및 해상 민명대 선박의 위험한 활용, 강압적 행동에 단호히 반대한다"고 밝혔다.

캠프 데이비드 원칙에서 양안문제와 관련해서는 "우리는 국제사회의 안보와 번영에 필수 요소로서 대만해협에서의 평화와 안정의 중요성을 재확인한다"며 "대만에 대한 우리의 기본 입장에 변화가 없음을 인식하며, 양안 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촉구한다"며 힘에 의한 현상 변경에 반대한다는 메시지를 냈다.

[e-mail] 서영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