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일 안보 ‘밀착’… 대북 군사훈련 매년 정례화 합의

【파이낸셜뉴스 캠프 데이비드(미국)·서울=김학재 기자】 한·미·일 3국 정상이 미국 대통령 별장인 캠프 데이비드에 모여 첫 단독 3국 정상회의를 갖고 협력·연대를 더욱 공고히 했다.

특히 중국과 러시아에 대한 견제를 분명히 한 한·미·일 3국 정상들은 그동안 불규칙했던 대북 대응 군사훈련을 매년 정례화하는 등 체계화된 군사훈련에 합의하는 성과를 이뤄냈다. 이 외에도 경제, 기술 분야 협력으로 포괄적 협의체를 구성하는 동시에 한·미·일 3국 협의체의 영향력을 한반도를 넘어 인도태평양 지역으로 확장키로 했다.

■북·중·러 견제한 한·미·일

한·미·일 3국 정상들은 지난 18일(현지시간) 정상회의 직후 가진 공동기자회견에서 중국과 러시아를 겨냥한 발언을 잇따라 쏟아냈지만, 강경대응으로 확전은 경계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중국과 러시아를 겨냥한 강한 발언을 내놓으면서 견제를 주도했고, 윤석열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는 해당 발언을 거들면서 지원하는 형식을 보였다.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 18일(현지시간) 캠프 데이비드에서 가진 한·미·일 정상회의 후 공동기자회견에서 "저희들은 타이완해협의 평화안정을 유지하는 것이 전적으로 필요하고, 경제적 강압에 대처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지를 확인했다"고 말했다.

최근 중국이 영유권 분쟁지역인 남중국해 스프래틀리군도 세컨드토마스암초에서 필리핀 선박에 물대포를 쏘면서 긴장감이 고조된 '남중국해'에 대해 언급한 각 정상들은 우려를 표하며 중국을 자극했다.

기시다 총리는 "동중국해, 남중국해에서 힘에 의한 일방적 현상변경을 위한 시도는 계속되고 있다"며 "이러한 상황하에서 지금 일·미·한 3개국의 전략적 연계의 잠재력을 개화시키는 것은 필연이자 이 시대의 요청"이라고 거들었다.

윤 대통령은 "아울러 한·미·일 3국은 인태전략 추진 과정에서 일방적인 힘에 의한 현상변경에 반대한다"며 "주권존중, 영토보전, 분쟁의 평화적 해결과 같은 규범에 기반한 국제질서를 수호하기 위한 협력을 한층 더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고 말했다.

다만 우리 측은 중국, 러시아와의 관계악화 등으로의 확대해석에는 선을 그었다. 이번 한·미·일 정상회의에 동행한 조태용 국가안보실장은 20일 연합뉴스TV에 출연, "중국에게 규범에 기반한 인태 지역 평화와 번영에 동참하길 희망한 것이지 비난하기 위한 것은 아니다. 중국과는 상호존중을 기반으로 외교를 하겠다는 게 원칙"이라면서 "러시아에서도 곧 고위관리가 방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흔들림 없는 한·미·일 군사훈련 실시

윤 대통령은 이번 정상회의 성과의 핵심으로 안보에서의 협력을 꼽았다.

윤 대통령은 "3국의 협력체계 중 가장 핵심적이고 상징적인 분야가 바로 안보협력 분야"라면서 정찰자산을 통한 북한 미사일정보의 실시간 공유를 비롯, 체계적이고 정기적인 3국 군사훈련에 의미를 뒀다.

실제 과거 1995년부터 한·미·일 군사공조가 실시됐으나, 한미 또는 한일 관계에 영향을 받을 경우 군사훈련이 열리지 않는 등 불안한 공조체제가 유지되고 있었지만 이번 한·미·일 정상회의로 3국 간 군사훈련을 체계화했다는 평가다.

한·미·일 3국이 정기적으로 1년에 수차례 대북 대응 군사훈련을 펼치면서 북한에 대한 군사적 압박강도를 대폭 끌어올릴 방침이다.

3국 정상이 한·미·일 공동의 이익과 안보에 영향을 미치는 어떠한 위협에 공동대응한다는 '3국 간 신속한 협의 공약(commitment to consult)'을 별도 문건으로 채택한 것도 이 같은 군사훈련의 명분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바이든 대통령은 "중요한 것은 우리가 서로 어떠한 국가에 위협이 있을 경우 즉각 협의하기로 공약한 것"이라며 "핫라인을 만들겠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한·미·일 동맹 체제로 가기보다 낮은 수준의 공약으로 정리한 것이나, 3국이 안보 측면에서 흔들림 없는 수준의 협력체계를 구축했다는 점에서 북한과 중국, 러시아의 경계심은 더욱 커질 전망이다.

[e-mail] 김학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