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방위 결국 무산…尹, 이동관 임명강행 수순

[파이낸셜뉴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가 21일 결국 열리지 못했다. 이에 따라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이 불발되면서 윤석열 대통령이 임명을 강행하는 수순에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

과방위 국민의힘 간사 박성중·더불어민주당 간사 조승래 의원은 이날 오전 청문보고서 채택을 위한 전체회의 개의 협의를 했지만 끝내 합의하지 못했다.

애초 국민의힘은 박 의원만 조 의원과의 협의를 위해 회의장에 나타났고, 과방위원장인 장제원 의원을 비롯한 나머지 의원들은 불참했다. 민주당 의원들만 전체회의를 위해 자리를 지켰고, 전체회의가 불발되자 부당함을 토로하며 회의를 마쳤다.

여야가 전체회의 개의에 합의하지 못한 건 청문보고서 채택 사전합의에 대한 의견차 때문이다. 민주당은 전체회의에서 청문보고서 채택 여부 자체를 논의하자는 반면 국민의힘은 적격이든 부적격이든 청문보고서 채택은 미리 합의를 해야 전체회의를 열 수 있다는 입장이다.

민주당은 이 후보자가 이명박 정부 때 언론장악, 자녀 학교폭력 무마 등 의혹으로 ‘수사 대상’이라 규정한 만큼 부적격이라도 청문보고서를 채택할 수 없다는 주장이다.

국민의힘은 청문보고서를 채택하지 않아도 대통령이 재송부 요청을 한 뒤 임명을 강행할 수 있어 굳이 야당 성토장을 마련하려 하지 않는 것이다.

윤 대통령은 오는 22일부터 10일 이내 기한을 정해 청문보고서 재송부 요청을 할 수 있다. 국회가 불응하면 청문보고서 없이 이 후보자를 임명할 수 있게 된다. 이 경우 이 후보자는 윤 대통령이 임명을 강행하는 16번째 인사가 된다.

가장 많이 임명을 강행했던 전임 문재인 정부는 집권 후 동일기간 6명을 청문보고서 없이 임명했다.

[e-mail] 김윤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