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국감 10월10일부터 열린다

여야가 21일 9월 정기국회를 포함한 국정감사 일정에 합의했다. 다만, 여야의 의견이 엇갈리고 있는 8월 임시국회 일정을 놓고는 진통속에 줄다리기가 한창이다.

송기헌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김진표 국회의장과 윤재옥 국민의힘·박광온 민주당 원내대표가 오찬 회동을 통해 이같이 합의했다고 전했다.

여야는 우선 내달 1일 정기국회 개회식을 열고, 5~8일 4일간 정치분야 등 대정부질문을 실시할 예정이다. 내달 18일에는 박광온 민주당 원내대표, 20일에는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교섭단체 연설을 진행할 계획이다. 9월 본회의는 21일과 25일 양일간 열린다.

정기국회 하이라트인 올해 국정감사는 오는 10월10일부터 진행되며 각 정부부처의 일년간 살림살이와 정책의 실효성 등을 집중적으로 따지게 된다. 윤석열 대통령의 내년도 예산안 처리를 당부하는 시정연설도 내달 말께 이뤄질 전망이다.

다만 관심을 모았던 8월 임시국회 일정은 여전히 여야간에 진통을 겪고 있다. 여야는 본회의 날짜만 8월24일로 잡았다. 8월 임시국회가 지난 16일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됐지만, 여야는 서로 다른 셈법으로 회기를 결정하지 못하고 있다.

민주당은 이재명 대표의 체포동의안 표결 대신 이 대표의 검찰 자진출두를 위해 비회기 기간을 둘 것을 요구하고 있다. 오는 21일~25일 사이에 본회의를 열고 임시회를 끝내야 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국민의힘은 비회기 기간없이 오는 31일에 회기를 종료하자는 입장이다. 본회의를 오는 22~24일 중 열고 법안 처리를 위해 필요하면 30~31일에 본회의를 한 차례 더 열자는 것이다. 여권 내부에선 이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제출될 경우 표결에 부쳐 이 대표 사법리스크를 둘러싸고 내홍중인 민주당 친명계와 비명계간 균열을 더 벌려야 한다는 전략적 판단이 깔렸다는 관측이다.

송 원내수석부대표는 "기본적으로 (국민의힘에서) 인위적으로 회기를 끊는 것은 수용이 어렵다는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여야간 이견이 큰 법안 처리는 일단 8월 임시국회를 넘기기로 했다.

민주당은 노란봉투법과 방송법 가운데 하나를 이달 본회의에서 강행 처리하겠다고 예고했으나,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진행 방해)까지 불사한다는 방침이었다.

[e-mail] 서영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