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균용 대법원장 후보…'보수 정통' 법관

[파이낸셜뉴스] 대법원장 후보자로 22일 지명된 이균용(62·사법연수원 16기)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는 전국 법원에서 재판 업무에 종사한 정통 법관이다.

부산 중앙고와 서울대 법대를 졸업해 1990년 서울민사지법 판사로 임관한 뒤 2017년 서울남부지법원장, 2021년 대전고법원장을 지냈다. 지난 2월부터 다시 서울고법 부장판사로 일해왔다.

사법부 내 대표적 '보수 정통' 법관으로 꼽히며, 법원 내 엘리트 연구모임인 민사판례연구회 회원으로 활동한 바 있다. 지난해 7월에는 김재형 대법관 후임 후보군 3명 중 1명으로 추천됐을 만큼 재판 실력과 사법 행정 능력에서 탁월하다는 평가를 받는다.

윤석열 대통령과는 서울대 법대 1년 후배라는 인연이 있다.

법학이론과 외국법제에 특히 해박한 지식을 갖췄는데 일본 게이오대에서 연수하면서 일본 법조인과 교류가 많은 '일본통'이기도 하다.

법원 내에서는 주관과 소신이 뚜렷한 인물로 평가 받는다. 2021년 대전고법원장 취임 당시 김명수 대법원장의 '거짓말 파문'을 겨냥해 "법원을 둘러싼 작금의 현실은 사법에 대한 신뢰가 나락으로 떨어지고 법원이 조롱거리로 전락하는 등 재판의 권위와 신뢰가 무너져 내려 뿌리부터 흔들리는 참담한 상황"이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주요 재판으로는 2019년 서울고법 부장판사로 재직할 때 고(故) 백남기 농민 사망 당시 집회에서 지휘·감독을 소홀히 한 혐의로 기소된 구은수 전 서울경찰청장에게 무죄를 선고한 1심을 뒤집고 유죄를 선고했다. 회삿돈 300여억원을 빼돌린 혐의 등으로 기소된 고(故) 정태수 전 한보그룹 회장의 아들 정한근씨 항소심 사건을 맡아 1심과 같이 징역 7년을 선고하기도 했다.

지난 2013년에는 배우 신은경씨와 병원의 민사 분쟁에서 연예인의 퍼블리시티권(초상사용권)을 인정하는 기준을 제시한 바 있다.

한편 대법원장은 대통령이 후임자를 지명한 뒤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최종 임명된다. 김명수 대법원장 임기는 9월 24일까지다.

이 후보자가 최종 임명되면 김 대법원장에 이어 2번째 비(非)대법관 출신 대법원장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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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mail] 조윤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