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수사, '50억 클럽' 권순일로 이어지나...남은 연루자는

[파이낸셜뉴스] 검찰이 '50억 클럽' 의혹과 관련해 박영수 전 특별검사를 구속기소 한 가운데, 남은 50억 클럽 대상자들에 대한 수사 방향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법조계에서는 권순일 전 대법관이 다음 수사 대상에 오를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하지만, 지난 2021년 권 전 대법관에 대한 수사가 난항을 겪었다는 점에서 속도감 있는 수사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분석이 나온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엄희준 부장검사)는 전날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수재·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 했다.

관련 의혹이 제기된 지 1년 9개월, 재수사를 한 지 5개월 만에 이뤄진 기소다.

'50억 클럽' 의혹은 2021년 10월 국정감사에서 화천대유로부터 거액을 받았거나 받기를 약속받은 사람들의 명단이 공개되며 논란이 됐다.

당시 거론된 인물은 박 전 특검을 포함해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 권순일 전 대법관, 김수남 전 검찰총장, 최재경 전 민정수석, 홍선근 머니투데이 회장 등이 있다.

박 전 특검에 대한 수사는 2021년 11월과 이듬해 1월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가 이뤄졌지만 차도를 보이지 않았다. 하지만 지난 2월 곽 전 의원이 관련 의혹으로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자, 그 여파로 검찰의 '봐주기식 수사'가 아니냐는 비판이 일었고 이에 검찰은 올해 3월 재수사를 시작으로 박 전 특검을 재판까지 넘기게 된 것이다.

법조계는 '50억 클럽' 의혹과 관련해 다음 수사 대상으로 권순일 전 대법관을 지목하는 분위기지만, 검찰이 수사 성과를 내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분석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 2021년 말 권 전 대법관에 대한 압수수색을 두 차례 시도했지만 모두 기각된 것으로 알려졌다. 권 전 대법관의 '재판거래' 의혹을 확인하기 위해 대법원 재판연구관의 보고서를 확보하려는 시도였지만 무산된 것이다.

한 검사장 출신 변호사는 "특별한 사정 변경이 없이는 법원이 영장 청구를 받아주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며 "휴대전화나 컴퓨터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시도하는 정도의 수사를 벌일 수는 있지만 성과를 내긴 어려워 보인다"고 말했다.

검찰은 '50억 클럽'과 관련해 제기된 의혹 전반을 차근차근 규명하겠다는 입장이다.

한편 검찰은 현재 '50억 클럽' 관련자 중 곽 전 의원에 대한 보강수사를 진행 중이다.

곽 전 의원이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은 뒤 아들 병채씨를 뇌물수수 공범으로 입건했다. 검찰은 곽 전 의원의 부자가 '경제적 공동체'라는 것을 입증하겠다는 계획이다.

이 밖에 다른 관련자 중 최 전 수석과 김 전 총장에 대한 소환조사도 이뤄진 바 없다.

[e-mail] 배한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