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대법원장 지명, 추락한 사법부 신뢰 회복 힘써야

윤석열 대통령이 신임 대법원장 후보자로 이균용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를 22일 지명했다. 이 후보자는 민사판례연구회 출신으로 32년간 재판과 연구에 매진해온 정통 법관이다. 김명수 대법원장의 사법부 개혁에 대해선 평소 가감 없이 쓴소리를 한 소신파였다.

대통령실은 사회 다양한 목소리에 귀기울여온 이 후보의 행적을 지목하며 "원칙과 정의, 상식에 기반해 사법부를 이끌어나갈 대법원장으로 적임자"라고 밝혔다. 김 대법원장의 임기는 다음달 24일로 끝난다.

이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 본회의 임명동의안 표결이 그 전에 마무리돼야 한다. 사법부 수장공백 사태가 빚어지지 않도록 국회가 적극 협력해야 할 것이다.

이 후보자 앞에 놓인 사법 과제는 한두 가지가 아니다. 무엇보다 김명수 대법원장 체제를 겪으며 바닥까지 추락한 사법부 신뢰를 끌어올리는 일이 급선무다. 진보성향 판사 모임인 우리법연구회와 국제인권법연구회 출신이 대거 요직에 기용돼 이를 중심으로 물갈이된 사법부는 판결 시비가 끊이지 않았다. 한쪽으로 쏠린 법관 인사를 바로잡아 공정한 재판의 토대를 만드는 것이 새 대법원장의 최우선 임무다.

재판 지연, 법관 이탈 문제도 수습해야 한다. 법원 관료화를 막겠다며 고법 부장 승진 제도를 없애고 법관들이 법원장을 추천하는 제도를 도입했지만 오히려 부작용만 불렀다. 열심히 일할 동기가 사라지고 복잡한 사건은 미뤄지는 게 관행이었다. 국민들 피해가 이만저만이 아니었다. 전 정권에 불리한 재판도 질질 끌어 '지체된 정의'라는 비판이 쏟아졌다. 이 과정에서 유능한 법관들은 줄줄이 법원을 떠났다.

정치적 중립이 의심되는 법관의 판결도 더 이상 없어야 할 것이다. 판사의 정치성향에 따라 형량이 갈리는 것은 결코 사법정의가 아니다. 철저한 검증시스템을 통해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한 법관은 가려내는 것이 마땅하다. 공정과 중립을 잃은 사법부는 존재 의미가 없다는 것을 후보자도 잘 알 것이다. 청렴과 정직, 절제를 실천하며 사법부 위엄을 되찾아주길 바란다.

윤 대통령은 이날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후보자에 방문규 국무조정실장을 지명하는 등 개각도 단행했다. 새로운 국정기조 추진 속도가 미흡하다는 판단에 따른 개혁동력 확보 차원으로 볼 수 있다.

신임 산업부 장관은 엄혹한 대내외 경제여건 속에서 국가 성장엔진을 키우고 수출활로를 열어야 하는 막중한 책임을 부여받았다. 탈원전 폐기정책도 이제 성과를 내야 한다.

사즉생 각오로 국정과제 개혁과 쇄신에 임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