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R&D 브로커는 손 안 댄다…“영세 중기 지원 순기능 있어”

[파이낸셜뉴스] 정부는 윤석열 대통령의 ‘R&D(연구·개발) 카르텔 타파’ 지시에 따라 불요불급한 주요 R&D 예산을 33년 만에 대폭 축소키로 했다. 하지만 카르텔의 주축으로 지목되는 컨설팅업체들은 제재하지 않는 방향으로 가닥이 잡힌 것으로 23일 확인됐다. 규모와 자금면 등에서 열악해 R&D 사업 수주에 어려움을 겪는 영세 중소기업에게는 필요한 만큼 부정사례가 발생치 않도록 시스템을 개선하는 데 주력하겠다는 취지에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전날 ‘2024년도 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 배분·조정안’과 ‘정부 R&D 제도혁신 방안’을 발표했다. 사실상 기업 보조금인 나눠주기식 사업들을 걸러내 내년 R&D 예산을 올해보다 3조8000억원 가량 줄이고, R&D 사업 미흡 평가 비율을 현 10% 권고에서 20% 의무화로 강화함으로써 추가 구조조정을 한다는 게 골자다.

과기부는 이와 함께 진행 중인 R&D 사업들도 조사해 ‘카르텔 요소’가 있을 경우 처분한다는 계획도 밝혔지만, 영세 중소기업들을 지원하는 컨설팅업체들은 조사·처분을 하지 않는다는 방침을 세운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16일 관련 당정협의에 참석했던 한 국민의힘 의원은 본지와 통화에서 “잘못된 R&D 사업 사례들을 살펴서 제도를 개선하는 게 목적이지, 컨설팅업체들을 조사해서 사법 처리하는 건 쉽지 않다”며 “이번 R&D 제도혁신 방안도 계속 늘어나는 R&D 예산을 앞으로 제대로 쓰자는 취지”라고 밝혔다.

다른 한 참석 의원도 “순수하게 컨설팅을 하는 업체들도 있어서 (브로커 업체와)구분을 해야 하는데 R&D 사업 건별로 모두 조사하는 건 어렵다”며 “전반적으로 살펴서 비합리성을 제거할 시스템을 정부가 만들어가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처럼 컨설팅업체들을 가급적 건들지 않으려는 이유는 영세 중소기업들에게는 필요한 존재라는 점, 또 브로커라 규정할 기준이 애매모호하다는 이유에서다.

한 국민의힘 의원은 본지에 “브로커라고 부정적으로 말하긴 하지만, R&D 사업 수주를 위한 제출 서류 준비도 어려운 영세 중소기업들을 돕는 순기능이 분명 있다”며 “이런 컨설팅업체의 활동을 두고 어디까지를 불법이나 탈법으로 보고 걸러낼 지는 쉽지 않은 문제”라고 설명했다.

과기부는 대신 앞으로 탈·불법적인 브로커 활동이 생기지 않도록 R&D 사업 기획·선정·관리·평가를 맡는 17개 연구관리 전문기관의 역량을 적극 육성할 계획이다.

이번 예산 삭감과 하반기 성과 평가를 통한 구조조정과 함께 전문기관의 전문성 제고와 투명성 강화를 병행하겠다는 방침인 것이다.

국민의힘은 특히 정부부처 간 칸막이를 없애는 컨트롤타워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국민의힘 과학기술특별위원회 부위원장인 김영식 의원은 최근 “기관과 부처별 벽을 없앨 범정부 컨트롤타워가 필요하다. 칸막이가 있는 이상 좋은 연구 시스템을 만들기 어렵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이날 본지와 통화에서 “부처 이기주의가 커서 서로 자기 예산을 많이 가져오려고 하다 보니 중복이 생기게 된다”며 “범부처 컨트롤타워 아래에서 프로젝트 중심으로 부처들이 같이 들어와 예산 배분을 하도록 하면 중복이 사라질 수 있다”고 제언했다.

[e-mail] 김윤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