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김남국 제명안 처리 순간 野 퇴장, 울며 겨자먹기로 연기…제명 힘들 듯"

      2023.08.24 10:35   수정 : 2023.08.24 10:48기사원문
이양수 국회 윤리특위 1소위원장(가운데)과 소위 위원인 임병헌,(왼쪽) 백종헌 국민의힘 의원이 2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윤리특별위원회 제1소위원회' 참석을 위해 회의실로 가고 있는 모습. ⓒ News1 황기선 기자


(서울=뉴스1) 박태훈 선임기자 = 국민의힘은 무소속 김남국 의원 제명이 사실상 물 건너간 것 같다고 우려를 나타냈다.

당초 더불어민주당 측도 제명 움직임을 보였지만 김 의원의 '총선 불출마'선언 뒤 국회윤리특별위원회 표결 절차를 연기시키는 등 기류변화를 보여 여야 동수인 윤리위에서 제명안을 의결하기 어렵게 됐다는 것.

국회 윤리특위 여당 간사이자 윤리특위 제1소위(징계심사) 위원장을 맡고 있는 이양수 국민의힘 원내 수석부대표는 24일 SBS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와 전화 인터뷰에서 "1소위는 우리 당과 민주당 의원이 각각 3명씩, 6명으로 이루어져 있다"며 "(지난 22일) 만장일치로 제명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했었다"고 22일 오전 상황을 설명했다.

이어 "(1소위 회의) 1시간 전 김남국 의원이 불출마 선언을 하자 민주당 의원들이 윤리위로 김남국 의원 불출마 선언문을 가져와 보여주면서 '상황변경이 생겼으니 회의를 일주일 미루자'고 하더라"고 밝혔다.



이 의원은 "저는 이것을 상황변경이 아니라고 봐 표결을 하려했다"며 "그냥 개인 양심에 맡기겠다, 찬반 표시만 하라고 했는데 민주당 의원 3명이 '그러면 우리는 투표에 참여하지 않고 그냥 나가겠다'고 그러더라"고 했다.

투표에 불참할 경우 "투표불성립이 돼 투표가 안 이루어진다.
그럼 다음번 기일을 잡아서 다시 투표를 해야 된다"며 "그냥 나가버리면 기약도 없고 언제 할지 모르기에 제가 소위 위원장으로서 '그럼 일주일 연기해 줄 테니 다음 주에는 꼭 표결할 것이냐'고 물었더니 '다음 주에 꼭 표결 참여하겠다'라는 약속을 받고 울며 겨자 먹기로 일주일을 연기했다"고 김남국 의원 징계가 미뤄진 배경을 알렸다.

진행자가 "(1소위 소속) 국민의힘 위원 3명은 제명에 찬성할 것 같다"고 하자 이 의원은 "무기명 비밀투표이기 때문에 결과를 알 수는 없지만 우리 당 의원들은 물론 민주당 의원 3명도 먼저 번에는 '소명이 불충분하다'라는 생각을 유지한 것 같다"며 "그런데 불출마선언 이후 조금 기류가 바뀐 것 같다"고 지적했다.


즉 "개인의 양심과 상식에 따라서 표결하겠지만 제가 보기에는 김남국 의원 제명안 처리가 그다지 쉽지 않겠다는 생각이 든다"는 것이다.

국회의원 징계는 △경고 △사과 △30일 이내 국회 출석 정지 △제명 등 4가지뿐으로 이 의원은 민주당 분위기를 볼 때 제명보다는 약한 수위로 김남국 의원 징계를 시도할 것으로 판단했다.


지금까지 현역 의원이 국회 본회의 표결을 거쳐 제명(재적 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된 경우는 1979년 10월 4일 당시 김영삼 신민당 총재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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