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국방위서 '채상병 수사 외압' 공방…의무경찰 재검토엔 한목소리로 "반대"

[파이낸셜뉴스] 여야가 25일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채 상병 사망 사건에 대한 수사에 외압이 있었다는 의혹을 두고 2차전을 이어갔다.국방위는 이날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국방부를 향해 채 상병 사망 사건과 관련한 현안 질의를 진행했다. 지난 21일 전체회의 이후 두 번째다.

이날 국방위에는 이종섭 국방부 장관,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이 출석했으나 김동혁 검찰단장은 불참했다. 이에 야당 간사인 민주당 김병주 의원은 "검찰단장 출석은 여야가 합의한 사안인데 사유사 한 장 달랑 내고 불출석을 했다"며 "이번 집단 항명죄와 직권 남용 논쟁에서 핵심 키맨은 검찰단장이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나오지 않고 있어서 국민적 의혹은 증폭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채 상병 사망 사건에 대한 수사 외압 의혹 공방도 이어졌다. 민주당은 경찰 이첩 과정에서 특정인의 혐의를 제외한 것이 일종의 가이드라인을 준 것이라고 보고 수사에 외압이 있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안규백 의원은 "한 명의 억울함이 없게 수사를 받게 한다 했는데 2명의 부하는 기록 검사만으로 수사를 받아도 괜찮은 것인지 묻고 싶다. 사실 관계를 다 같이 이첩시켜야 되는 것 아니냐"며 "최초로 적시만 해서 보내야지 혐의 내용을 누구는 하고 누구는 안 하면 받는 사람 입장에서 가이드라인이라고 보지 않겠냐"고 지적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수사 외압이 아닌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이 일방적 의혹을 제기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국민의힘 이채익 의원은 "정리되지 않은 자기만의 생각을 '외압 의혹'이라고 말하며 군을 상당히 상처 내는 발언을 많이 했다"며 "군 수사 기관은 사건에 대한 수사권이나 기소권이 없는데도 수사하지 않았나 생각된다"고 주장했다.

한편 최근 정부의 의무경찰제 재도입 검토 방침을 두고는 여야가 한목소리로 비판했다.

민주당 송옥주 의원은 "지금 인구가 감소해서 병력도 부족한 상황에서 의무경찰제도를 다시 꺼낸 것은 기가 막힌 상황"이라고 꼬집었다. 같은 당 기동민 의원도 "관련 부처와 상의 없이 근시안적으로 추진되는 정책에 국방부가 놀아나지 말고 단호하게 아닌 것은 아니라고 말해야 한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한기호 국방위원장은 "대한민국은 누가 지키라고 의무경찰 얘기가 다시 나오는 것인가"라며 "국방부 장관은 의경이 재편성되면 장관직을 걸고 그만둬야 한다"고 질타했다.

[e-mail] 최아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