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취임 1주년..여전한 '사법리스크'로 9월 정기국회 중대 고비

[파이낸셜뉴스] 취임 1주년을 맞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여전히 사법 리스크로 허우적거리는 모양새다. 조만간 다시 한번 이뤄질 것으로 전망되는 '구속 영장 청구-체포 동의안 표결' 국면이 이 대표와 민주당에 큰 위기로 작용할 것이라는 예측이 적지 않다.

27일 정치권에 따르면 이 대표는 오는 28일 취임 1주년을 맞는 가운데 이 대표의 사법리스를 놓고 친명계와 비명계간 물밑 신경전이 이어지고 있다.

민주당은 이 대표의 검찰 5번째 소환 조사와 2번째 구속영장 청구를 앞둔 상태에서 국회 비회기에 영장을 청구하라면서 단독으로 8월 임시회 회기를 단축시켰다.

민주당이 영장 청구 시점에 매달리는 것은 체포 동의안 표결 후폭풍이 두렵기 때문이다.

동의안 표결이 이뤄질 경우 자칫 비명계의 몰표에다 중도성향 의원들의 반란표까지 결집되면 결과를 장담할 수 없는 데다 가결이라도 되면 내년 총선을 앞두고 엄청난 후폭풍에 휩싸일 수 있다는 우려를 낳고 있다.

지난 2월 검찰이 대장동·위례신도시 특혜 개발과 성남 FC 의혹 등으로 구속 영장을 청구해 이뤄진 이 대표에 대한 체포 동의안 표결에서 무더기 이탈 사태속 가까스로 부결된 적이 있는 만큼 당내 친명계로선 표결에 대한 정치적 부담감이 엄청난 상황이다.

게다가 이 대표와 민주당은 '불체포 특권 포기'를 선언했지만 ‘정당한 영장 청구일 때만’이라는 단서조항이나 ‘체포 동의안 가결을 당론으로 정하지는 않는다’ 등 조건들이 따라 붙으면서 특권 포기에 대한 진정성 논란까지 제기되는 등 한계를 드러냈다.

친명계 등은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할 경우, ‘정당한 영장 청구’가 아님을 부각하면서 체포 동의안 부결 쪽으로 당내 여론을 모을 것으로 보인다. 당 검찰독재정치탄압대책위원회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검찰이 5번째 소환 통보를 한 쌍방울 관련 수사는 이 대표를 범죄자로 만들겠다는 검찰의 집착 증세가 얼마나 심각한지 보여 주는 대표 사례”라며 “(검찰은) 이제 그만 답을 정해 놓고 끼워 맞추는 조작 수사를 멈추라”고 주장했다.

현재로선 9월 정기국회 회기내에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 가능성이 큰 만큼 체포동의안 표결 정국을 다시 맞이해야 한다는 점이 이 대표와 당 모두 부담이다.

동의안 가결시 현 이대표 체제 붕괴 우려와 함께 내년 총선을 앞두고 '옥중 공천' 가능성까지 흘러나오고 있어 계파갈등이 재차 폭발할 수 있다는 관측이다.

아울러 '2021년 전당대회 돈 봉투 의혹'과 '김남국 코인 논란', '김은경 혁신위 내홍 사태' 등 굵직한 이슈에 대해 당내 내홍을 효과적으로 추스르지 못한 것도 결국 이 대표의 불안한 리더십의 한계라는 지적마저 나온다.

결국 9월 국회에서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 여부와 동의안 표결 결과에 따라 민주당과 이 대표의 정치적 리더십이 중대 변곡점을 맞을 전망이다.

[e-mail] 김해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