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무지출은 27년까지 5% 증가…재정수입은 3%대 그친다

[파이낸셜뉴스] 고령화와 저출산 상황이 지속되면서 복지분야 법정지출과 국채 이자 등 의무지출이 오는 2027년까지 연평균 5% 증가할 것으로 전망됐다. 국방과 공공질서·안전 분야 지출도 3%대 중반대를 유지할 것으로 예상됐다. 반면 재정수입은 연평균 3.7%에 그칠 것으로 예측됐다.

정부는 재정지출 수요 증가 전망에 대응하기 위해 강도높은 재정개혁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방침이다.

29일 정부는 이같은 내용을 핵심으로 하는 '2023~2027년 국가재정운용계획'을 오는 9월1일 국회에 제출한다. 5년 단위 국가재정운용계획은 국가재정법에 따라 의무적으로 국회에 보고해야 한다.

기획재정부가 내놓은 오는 2027년까지 국가재정운용계획에 따르면 우리경제의 회복세는 내년 본격화될 것으로 예상됐지만 대내외 불확실성은 상존할 것으로 전망됐다.

중장기적으로 물가 안정세, 글로벌 경기회복 등을 긍정적 요인으로 꼽았다.

인구구조 변화 등에 대한 대응 강화, 성장잠재력 확충을 위한 규제혁신과 노동·교육·연금 3대 구조개혁 추진 필요성도 강조했다.

재정지출은 확대될 것으로 내다봤다. 저출산·고령화 등으로 복지지출이 증가하고 기후·에너지 위기 대응을 위한 재정의 역할 확대 요구가 지속된다는 것이다.

기재부는 "재정지출 수요가 높아지면서 지출 효율성 제고 요구도 높아지는 상황"이라며 "현장 수요와 괴리된 사업, 부처간 유사 중복사업, 성과미흡 사업 등을 정비해 재정누수를 차단하겠다"고 밝혔다.

재정의 효율성이 강조되는 것은 재정수입에 대비 지출수요가 급증하고 있어서다. 실제 기재부는 복지분야 등에 나가야할 의무지출이 연평균 5% 증가할 것으로 예측했다. 2023년 340조4000억원이었던 의무지출은 2027년 413조5000억원까지 늘어나게 된다는 것이다. 총재정지출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53.3%에서 56.1%로 확대된다. 분야별로 보건·복지·고용 지출이 연평균 4.9% 늘어나고 국방이 3.6%, 공공질서·안전이 3.8% 늘어난다. 이에 반해 국세수입은 연평균 2.7% 증가하는 데 그칠 것으로 전망됐다.

기재부는 재정혁신 추진방향으로 지출 재구조화, 재정사업 타당성 검증·성과관리 강화, 재정사업평가 예산환류 강화, 재정수입기반 확충 등을 제시했다. 세부적으론 100억원 이상 신규 보조사업에 대해 적격성 심사제 및 기존 보조사업의 일몰제 시행, 예타면제 관리 강화, 재정사업 미흡등급 평가 사업 10% 예산 삭감 등이다.

중장기 재정건전성 강화 방안으로는 재정준칙 법제화를 위한 국가재정법 개정 절차를 빠른 시일 내 마무리한다는 것도 포함됐다.

[e-mail] 김규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