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퇴행의 시대, 성과 있는 정치로 국민 신뢰 회복할 것"

[파이낸셜뉴스] 더불어민주당은 29일 정부가 권력을 사유화하고 무능한 대처로 민생을 곤경에 빠뜨렸다며 국민을 지키는 데 총력을 다하겠다는 각오를 다졌다. 내년 총선을 앞두고 민생을 강조해 표심을 챙기면서 '정권심판론'을 본격적으로 펼치겠다는 셈법이다.

민주당은 이날 강원 원주 오크밸리 리조트에서 열린 '2023 국회의원 워크숍'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결의문을 당론으로 채택했다.

민주당은 현재 상황을 '퇴행의 시대'라고 규정하고 정부가 정치·외교·경제 등 다방면에서 문제를 일으키고 있다고 비판했다.

당은 결의문에서 "윤 정부는 검찰 공화국을 통해 대한민국이 민주공화국이라는 헌법 1조 1항을 정면으로 부정하고 거부권 정치와 시행령 통치로 삼권분립을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다"며 "정부와 다른 의견을 가진 국민을 반국가세력으로 규정하고 시민사회와 노동계를 압박하고 선관위는 물론 언론장악까지 본격화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신자유주의에 기반한 긴축과 감세는 우리 경제를 저성장 경기 침체의 늪으로 빠지게 만들었다"며 "일본의 후쿠시마 핵물질 오염수 해양투기 과정은 윤 정부의 독단과 독선, 독주의 국정운영을 압축적이고 상싱적으로 보여준다"고 질타했다.

이에 민주당은 민생 챙기기 위한 8대 과제를 선정하고 이를 지키겠다고 밝혔다.

현안인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저지를 위한 총력 대응과 함께 '1특검·4국정조사'를 추진해 대정부 공세를 이어간다. 채상병 사망사건 수사 외압 의혹에 대해서는 특검을, 서울-양평 고속도로 특혜 의혹과 잼버리 파행 사태,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임명, 오송 지하차도 참사에 대해서는 국정조사를 진행하겠다는 방침이다.

또한 최근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 묻지마 흉악범죄와 여성 혐오 범죄를 비롯, 자연재해 등 사회적 재난과 일터에서의 사회적 죽음 등 사회 불안으로부터 국민을 지키겠다는 계획이다.

민생경제 회복을 위해서 '민생경제 회복 패키지 법'과 민주당만의 '사랑 중심 예산안'도 강력 추진한다. 혁신성장을 위한 기술혁신과 미래 산업 육성을 통해 일자리를 창출하고 수출 시장 다변화 전략 등 경기 침체 극복 방안도 강구한다.

이 밖에도 한반도 평화를 위한 노력을 이어가고 양당 독식 완화 및 비례성을 강화하고 소수정당의 원내 진입을 뒷받침하기 위한 선거제 개혁에도 앞서겠다고 했다.

한편 민주당은 이날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저지를 위한 '특별 결의문'도 함께 채택하고 긴급 비상체제에 돌입하겠다고 밝혔다. 긴급 비상체제에 돌입해 국민 피해 예방을 위한 입법을 선제적으로 준비하고 모든 상임위에서 총공세를 펼치겠다는 것이다.

당은 특별 결의문을 통해 "정부와 국민의힘의 반대에 상관없이 국민과 함께 '특별안전조치 4법'부터 즉각적으로 처리 절차에 들어가겠다"며 "민주당은 국민, 어민과 수산업, 국익, 미래세대를 지키는 일에 무한책임을 갖고 일본 정부와 윤석열 정부의 역사적 범죄를 기필코 바로 잡겠다"고 전했다.

[e-mail] 최아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