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내년도 예산 11.2조…반도체 육성·원전 생태계 복원 방점

[파이낸셜뉴스]산업통상자원부의 내년도 예산이 11조2214억원으로 편성됐다. 내년도 예산 편성은 반도체 등 첨단산업 육성과 원전생태계 복원 조기 완성, 공급망 안정화 등 국정 핵심 정책과제를 효율적으로 추진하는데 방점이 찍혔다.

산업부는 이같은 내용의 내년도 예산안이 29일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는 올해 본예산(11조737억원)보다 1477억원(1.3%) 증가한 규모다.

분야별로 보면 산업분야 5조1432억원, 에너지분야 4조7969억원, 무역·통상분야 1조1114억원을 편성했다.

세부 항목별로는 우리나라 수출 주력품목인 반도체, 이차전지, 디스플레이 등 첨단전략산업의 글로벌 초격차 경쟁력 확보를 위한 예산으로 2조1603억원을 배정했다. 이는 올해 본예산대비(1조9388억원) 2215억원(11.4%)을 증액한 규모다.

특정국 의존도 완화를 위한 소재·부품·장비 분야 국내 생산비중 확대를 위한 투자도 지속한다. 산업부는 글로벌 경쟁력 확대를 위한 이른바 소부장 사업예산을 올해 본예산(1조3267억원)에서 209억원(약 1.6%) 증액한 1조3476억원으로 편성했다.

사업별로는 △소재부품기술개발(R&D) 1조1410억4500만원(21.7%↑) △소재부품산업기술개발기반구축(R&D) 1844억원(6.0%↑) △소부장공급망안정종합지원 19억100만원(20.2%↑) △산업단지환경조성 3871억9700만원(25.4%↑), 산단환경개선펀드 1867억7000만원(94.9%↑), 복합문화센터 아름다운거리 조성 509억9200만원(20.9%↑) △지역투자촉진 2088억2600만원(4.5%↑) △지역투자촉진(세종) 38억6000만원(16.0%↑)등으로 늘렸다.

원전 생태계 조기 복원을 위한 예산지원도 확충했다. 신규 사업은 △원전생태계금융지원사업 1000억원 △원전기자재선금보증보험지원사업 57억8500만원 △원전수출보증 250억원 등이다.

원자력생태계지원사업 예산은 112억800만원(올해 본예산대비 26.1%↑), 전력해외진출지원사업 84억6300만원(9.3%↑), 혁신형소형모듈원자로기술개발사업(R&D) 332억8000만원(760%↑), 원전해체경쟁력강화기술개발사업(R&D)(28.4%↑), 월성원자력환경관리센터건설 817억9800만원(55.0%↑) 등 기존 원전 관련사업예산도 대폭 확대했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영향 등으로 지난해부터 올 상반기까지 부침을 겪었던 에너지·자원 수급 등을 위한 공급망 관련 예산도 올해 8554억원으로 확대했다.

올해 본예산대비 1776억원(26.2%)을 증액한 규모다.

리튬·희토류 등 국가 핵심광물에 대한 비축을 대폭 확대함으로써 공급망 리스크에 대비하기 위한 한국광해공단 출자를 올해 272억3200만원에서 내년 2330억6200만원(526%↑)으로 늘렸다.

석유도 오는 2025년까지 1억배럴 비축을 목표로 석유비축사업에 대한 출자액을 올해 수준과 비슷한 665억9500만원(-1.0%)으로 유지했다.

[e-mail] 이유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