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기국회 앞둔 민주, 대법원장 인사청문회·국정감사 '강력 대응' 예고

【파이낸셜뉴스] [원주=최아영 기자】더불어민주당은 29일 정기 국회를 앞두고 상임위별 주요 현안과 쟁점 사항을 점검하고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내년 총선 직전에 이뤄지는 정기 국회인 만큼 총력을 다하면서 향후 국정 감사에서 정부를 향한 공세를 지속해 민심을 잡겠다는 복안이다.

민주당은 전날인 28일부터 이날까지 1박 2일 동안 강원 원주 오크밸리 리조트에서 '2023 국회의원 워크숍'을 가졌다.

워크숍에서는 '민생과 국민 삶을 위해 GO'라는 주제로 상임위별 분임 토의를 진행한 후 논의 내용을 함께 공유했다.

민주당은 이번 정기 국회에서 민생을 챙기고 윤석열 정부의 실정을 지적해 바로잡을 수 있도록 상임위별 현안을 체크하고 구체적 방안을 논의했다.

김한규 원내대변인은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거의 모든 상임위에서 시급히 챙겨야 할 현안이 복수로 존재할 정도로 이번 정부에 문제가 많고 정기 국회에서, 특히 국정감사 과정을 통해 바로잡아야할 점이 많다는 인식을 함께 했다"고 밝혔다.

법제사법위원회에서는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의 인사 청문회에 집중한다. 앞서 민주당은 이 후보자가 과거 성폭력 범죄에 관대한 판결을 내렸다며 지적한 바 있다. 이에 법사위는 이 후보자가 향후 개별 재판에서 영향력을 행사할 우려가 있다고 보고 인력을 총동원해 적절한 인물이 맞는지 확인하겠다는 계획이다.

정무위원회는 최근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자당의 김상희 의원에 대해 정치적 공세를 한 것을 면밀히 파헤칠 것으로 예상된다. 정무위 소속인 김 원내대변인은 "금감워장의 권한을 넘어서는 통화 정책 관여와 정치적인 금감원의 행태에 대한 지적이 있었다"며 "이를 국감에서 지적하고 바로잡겠다는 의원들의 발표가 있었다"고 부연했다.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의 인사 청문회 등으로 연일 파행을 겪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청문회 과정에서 이 위워장이 자료를 미제출하는 등의 문제에 대한 후속 조치를 적극 검토한다. 이와 함께 정부의 R&D 예산 감액에 대한 법적 절차 위반 사항을 점검하고 강하게 지적할 예정이다.

행정안전위원회는 이태원 참사 특별법을 두고 열리는 안건조정위원회 상황을 지켜보며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명분을 제공하지 않도록 법안을 최종적으로 검토하겠다는 방침이다.

이 밖에도 기획재정위원회는 세수 감소가 구조적으로 고착화하는 경향이 있다고 판단, 실질적 재정 건전화를 위해 정부의 세수 확보 방안을 확인한다.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윤 정부의 상업 정책 진단과 평가라는 큰 주제로 국제 산업력이 크게 흔들린다는 입장을 견지한 것으로 전해졌다.

[e-mail] 최아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