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광온 “오염수 대응, 7300억 예산으론 불가능”

[파이낸셜뉴스]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30일 윤석열 정부가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 관련 예산으로 7300억원을 편성한 것과 관련해 “이 예산으로 피해 국민을 지원하는 것이 가능하다고는 정부 스스로도 생각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전남 무안군 민주당 전남도당에서 열린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어민과 수산업, 나아가 소상공인과 지역 경제 전반 피해가 불 보듯 예견돼 있었고 (피해가) 이미 시작됐는데도 정부는 실효성 있는 대책을 내놓지 않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보다 근본적이고 확실한 대책을 정부가 내놓아야 한다는 것이다.



박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정기국회 예산과 입법을 통해 실질적으로 수산업계 피해 대책을 마련하도록 앞장서고 주도하겠다”고 강조했다.

정부가 새만금 개발 관련 예산을 대폭 삭감하면서 사업을 전면 재검토하겠다고 밝힌 것도 비판의 도마에 올랐다.

박 원내대표는 “이것은 예산 독재”라며 “잼버리 사태 파행 책임을 전북에 화풀이하는 것이 아니라면 예산을 80% 가까이 깎는다는 것이 과연 가능한 일인가”라고 지적했다.

새만금 개발 사업에는 서부 지역 개발을 통해 국토 균형 발전을 이루겠다는 간절한 국민 염원이 담겨 있기에 정부 조처는 부당하다는 것이 민주당 입장이다.

[e-mail] 김해솔 최아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