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연방 차원에서 대마 합법화 움직임...마약 등급 하향 권고

[파이낸셜뉴스] 현재 주(州) 정부 단위로 대마 사용을 허가하고 있는 미국에서 연방 정부 차원의 규제 완화가 진행될 전망이다. 앞서 조 바이든 미 대통령은 대마를 가지고 있기만 해도 처벌받는 현재 규정이 옳지 않다며 규제를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

CNN 등 현지 매체들에 따르면 미 보건인적서비스부(HHS)는 8월 30일(이하 현지시간) 미 법무부 산하 마약단속국(DEA)에 대마의 법적 마약류 등급을 낮추라고 권고했다.

DEA는 마약을 중독·남용 위험과 의료 효과에 따라 5개 등급으로 분류한다. 대마는 헤로인, LSD, 엑스터시 등과 함께 의료용으로 사용할 수 없으며 중독 위험이 가장 큰 1등급 마약류에 속해 있다.

HHS는 DEA에 대마의 중독 가능성을 보통 또는 낮음으로 재평가해 케타민(마취성 물질)과 테스토스테론(남성 호르몬) 등과 같은 3등급으로 분류하라고 권고했다. 앞서 바이든은 지난해 10월 HHS와 법무부 등 관련 부처에 대마의 마약류 등급 재검토를 지시했다.

현재 미국에서는 캘리포니아주를 포함한 38개주에서 의료용 대마초 사용을 허락했다. 동시에 23개주에서는 21세 이상 성인에게 기호용 대마초 판매를 허용하고 있다.

그러나 해당 주를 제외한 나머지 주에서는 여전히 대마의 소지와 사용이 불법이며 미 연방 정부도 대마를 불법 약물로 다루고 있다. 바이든은 지난 2020년 대선 당시 대마 규제 완화를 공약으로 걸었고 지난해 10월에는 대마 소지 전과자를 사면했다.

바이든은 사면과 함께 “대마를 사용하거나 소지했다는 이유만으로 감옥에 가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만약 미 연방정부가 대마의 마약류 등급을 낮추면 대마 판매 기업이 미국 주요 증시에 상장할 수 있다.

또한 대마가 이미 합법화된 캐나다 등의 외국 기업이 미국에서 대마 제품을 파는 것도 가능하다.

[e-mail] 박종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