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년 주담대, DSR은 40년으로 산정

50년 주담대를 받아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계산 과정에서는 40년에 걸쳐 갚는 것으로 가정해 결과적으로 대출한도가 줄어들게 된다. 50년 주담대가 가계대출 급증의 주범으로 지목되면서 금융당국이 칼을 빼 든 것이다. 이에 따라 금융권에서는 50년 만기 주담대의 수요가 급감할 것으로 보고 있다.

8월 31일 금융권 및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전날 가계대출 관련 실무회의를 개최했다.

여기에는 최근 50년 만기 주택담보대출을 많이 판매한 카카오뱅크·NH농협은행·수협은행·KB국민은행·하나은행 등의 대출 담당 임원(부행장)과 은행연합회 임원 등이 참석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은행들에게 의견수렴을 받은 뒤 해당 안이 확정되면 은행업감독업무 시행세칙을 개정해 빠른 시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산정 만기를 40년으로 정한 이유에 대해 금융위 측은 "50년 만기 주담대 상품이 우후죽순으로 늘어나기 전 최장 만기 상품이 40년 만기 주담대라는 점을 감안했다"며 "50년 만기 주담대가 DSR 규제 우회 수단으로 활용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e-mail] 박신영 서혜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