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이 화천 대유 시작' 게시글 추천수 조작한 30대 집행유예
2023.09.06 18:07
수정 : 2023.09.06 18:07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의 뉴스타파 인터뷰를 담은 게시글 추천수를 조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남성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7단독(정철민 부장판사)은 컴퓨터 등 장애업무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성 박모씨에게 지난 1월 31일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박씨는 대선을 앞둔 지난해 3월7일 윤석열 당시 대선후보의 수사 무마 의혹을 담은 온라인 커뮤니티 MLB파크의 게시글 추천수를 조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해당 게시글은 '화천대유는 윤석열 봐주기 수사가 시작이었군요'라는 제목으로, 뉴스타파의 '김만배 음성 파일' 보도를 인용했다.
해당 보도는 윤석열 당시 대선 후보가 앞서 검사로 재직하던 시절 부산저축은행의 대장동 사업 대출 수사를 무마한 것 아니냐는 의혹을 다뤘다.
박씨는 자신이 따로 작성한 게시글을 다른 사람이 볼 때마다 뉴스타파 인터뷰 내용을 담은 게시글 추천수가 늘어나도록 매크로(자동입력반복 프로그램)를 만들었다.이를 통해 새벽 3시12분부터 약 3분간 총 73회에 걸쳐 게시글의 추천수를 올렸다.
재판부는 "20대 대선을 앞둔 시점에 MLB파크에 게시된 게시글의 추천수를 조작함으로써 MLB파크의 신뢰성을 떨어뜨리고 여론을 호도하려고 한 점에 비춰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도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최초 범행을 한 후 4분 후에 추천수 조작 URL을 제거했고 피고인의 행위로 인해 추천된 수가 73회 정도에 그친 점은 유리한 정상"이라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yesyj@fnnews.com 노유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