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러 겨냥 尹 "北제재 채택 안보리 상임이사국 책임, 더 무거워"

[파이낸셜뉴스] 윤석열 대통령은 7일(현지시간) 중국과 러시아를 포함한 동아시아정상회의(EAS) 회원국들에게 대북 제재를 준수하고 북한 핵·미사일 개발 차단, 북한 인권문제 개선에 함께 할 것을 촉구했다.

특히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상임이사국으로 추가 대북제재에 반대하면서 기존 제재 이행에도 미온적인 중국과 러시아를 겨냥해, 윤 대통령은 "모든 유엔 회원국들은 안보리 제재 결의를 준수해야 하며, 그러한 결의안을 채택한 당사자인 안보리 상임 이사국의 책임은 더욱 무겁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서 열린 EAS에 참석한 자리에서 "북한은 불법적인 핵무기와 탄도미사일 개발로 인해 유엔 안보리로부터 가장 엄격하고 포괄적인 제재를 받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윤 대통령은 "북한의 핵, 미사일 개발은 중대한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이자 세계평화에 대한 정면 도전"이라며 "회의에 참석하신 모든 국가를 겨냥하고 타격할 수 있는 실존적인 위협"이라고 경고했다.

북한의 핵 개발 의지보다 이를 저지하기 위한 국제사회 결의가 더 강력하다는 것을 보여줘야함을 강조한 윤 대통령은 연일 대북 강경대응 기조를 유지했다.

무기거래 등을 위해 북한과 정상회담을 준비하는 것으로 알려진 러시아를 겨냥해 이틀 연속 강경한 메시지를 내놓은 윤 대통령은 "북한 핵, 미사일 개발의 주요 자금원인 가상자산 탈취, 해외노동자 송출, 해상환적 등 북한의 불법 행위를 적극 차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날 회의에는 중국과 러시아에서 각각 리창 총리와 세르게이 라브로프 외무장관이 참석해 윤 대통령 발언을 지켜봤다.

윤 대통령은 전날 한·아세안 정상회의에서 북러 정상회담 가능성을 겨냥한 듯 "국제사회의 평화를 해치는 북한과의 군사협력 시도는 즉각 중단돼야 한다"고 말했다.

대통령실 고위관계자는 현지 프레스센터에서 기자들과 만나 북한과 러시아 정상을 비롯한 협력 가능성에 "아이러니"라면서 "대한민국에 대한 안보적인 위해일 뿐만 아니라 국제 안보의 국제 안보의 규범과 규약, 합의 사항들을 모두 일거에 거스르는 행동"이라고 규정한 바 있다.

북한 인권문제도 거론한 윤 대통령은 "북한의 WMD(대량살상무기) 문제는 곧, 북한의 인권 문제"라면서 "우리는 북한 독재정권의 권력유지 수단으로 동원되고 있는 북한 주민들의 참혹한 인권 실상에 눈을 감아선 안 될 것"이라고 호소했다.

아울러 윤 대통령은 "우크라이나의 재건 복구 노력에 책임있게 기여해 나갈 것"이라며 러시아를 자극한데 이어, "남중국해에서 규칙 기반의 해양 질서가 확립돼야 한다"며 중국에 대해선 힘에 의한 현상변경 반대를 분명히 했다.

윤 대통령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은 유엔 헌장을 비롯한 국제법에 대한 위반 행위"라고 규정했다.

이어 "힘에 의한 일방적인 현상 변경 시도는 어떠한 경우에도 용납할 수 없다는 것이 국제법 원칙"이라며 "현재 협상이 진행 중인 남중국해 행동 준칙이, 국제법의 원칙을 존중하는 가운데 각국의 정당한 권리를 보장하도록 수립될 것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e-mail] 김학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