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채수근 사건 수사 외압 의혹 규명' 특검법 발의

[파이낸셜뉴스] 더불어민주당이 고 채수근 상병 사망 사건 및 이 사건 수사에 대한 대통령실 외압 의혹을 진상 규명하기 위한 특검법을 발의한다.

민주당 국방위원회·법제사법위원회·해병대원 사망 사건 진상 규명 TF 소속 의원들은 7일 국회에서 ‘해병대원 사망 사건 진상 규명을 위한 특검법 발의 기자회견’을 열었다.

채 상병 순직 사고와 관련해 대통령실, 국방부 최고위 관료들이 사건 왜곡과 은폐 등 진상 규명을 방해하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민주당 의원들은 “대통령실은 지금 이 사건 핵심 관계자들이라고 볼 수 있는 국가안보실 2차장, 국방비서관, 심지어 이종섭 국방부 장관까지 교체하려 하고 있다”며 “사건을 은폐하려는 의혹이 더더욱 짙어지는 대목”이라고 말했다.

그간 국방위·법사위 현안질의 등을 통해서는 이런 의혹들이 전혀 해명되지 못한 만큼 이제는 특검으로 갈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진성준 의원은 기자회견이 끝난 후 취재진과 만나 “(윤 정부가) 거짓으로 진상을 은폐하려고 했다가는 정권 몰락의 신호탄이 될 것”이라며 “이제라도 진상을 다 밝히겠다는 자세로 자백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기동민 의원은 “박정훈 전 수사단장(대령)을 부당한 외압과 항명죄로 옭아매 채 상병 사건 진실을 덮으려고 하면 그것은 바로 윤 정부의 공정과 상식이 죽었다는 것을 상징하는 것”이라고 했다.

특검 내용은 크게 두 부분으로 구성돼 있다. 하나는 채 상병 사망 사건 그 자체, 다른 하나는 이에 대한 진상 규명 은폐 의혹이다. 박주민 의원은 “사망 사건 수사를 주도적으로 하고 있는 곳은 경북경찰청”이라며 “그런데 여기는 이첩 과정에서 많은 문제점을 보여 줬다. 제대로 수사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의구심이 든다”고 말했다.

한편 특별검사 채택은 대한변호사협회가 후보 4명을 추천하면 민주당이 그중 2명을 선별하고, 대통령이 다시 그중 1명을 임명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박 의원은 "변협이 4명을 추천하도록 하는 구조는 과거에도 여러 번 쓰였다"며 "여당도 그 부분에 대해 공정성 등 문제 제기를 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특검법에 대한 대통령 거부권(재의요구권) 행사 전망과 관련해서는 "행사할 것 같다"면서도 "그런데 그러면 안 된다. (윤 대통령이) 잘 판단하리라 생각한다"고 했다.

민주당은 오는 8일 의원총회를 열고 특검법을 당론 채택할 방침이다.

[e-mail] 김해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