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檢 보충 수사 가능 시행령’은 사실상 수사 지휘권 부활”

[파이낸셜뉴스] 원칙상 경찰이 전담하는 보충 수사(보완 수사 및 재수사)를 검찰도 가능케 하는 법무부 시행령 개정안이 입법 예고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은 ‘사실상 수사 지휘권 부활’이라며 ‘검찰 왕국이 될 것 같다’고 비판했다.

민주당 검찰독재정치탄압대책위원회는 8일 국회에서 ‘검찰 권한 확대 방지를 위한 국회 토론회’를 열었다.

앞서 법무부는 지난달 1일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개정안은 전임 문재인 정부 당시 이뤄진 검·경 수사권 조정 이후 원칙상 경찰이 전담하는 보충 수사(보완 수사 및 재수사)를 검찰도 가능케 하는 것이 골자다. 해당 개정안 입법 예고는 오는 11일 끝난다.

민주당은 국회 입법권과 헌법재판소 판단을 존중하라며 법무부를 비판했다. 지난 3월 헌재가, 법무부가 제기한 권한 쟁의 심판에 대해 기각 판결을 내리면서 '국회의 자율적 의사 결정과 입법 형성권이 존중돼야 하고, 헌법 규정을 명백히 위반한 흠이 없다면 개정 법률은 유효하다'는 결론을 내린 것을 고리 삼아서다.

박범계 의원은 “헌재가 문제없다고 판단했는데 그 뒤 이뤄지고 있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을 중심으로 한 시행령 개정을 보면 사실상 경찰의 수사 종결권을 뺏고 검찰의 수사 지휘권을 부활시키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김승원 의원은 “검찰이 언제든 어떤 범위의 범죄에 대해서도 수사를 다 할 수 있는 길을 터놓았다”며 “검찰 왕국이 되려나 싶다”고 했다. 김 의원은 “내년 총선과 관련해 선거를 주로 담당하는 서울남부지검장을 윤석열 검찰 핵심이 맡고 있어 불공정하고 편향적인 수사가 이뤄질 것이라는 우려가 상당히 높다”고 덧붙였다.

최강욱 의원은 “(검찰 개혁 관련) 입법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검찰 카르텔과 기득권 유지를 위한 욕망, 이런 것들이 정말 적나라하게 드러났다”며 “민주당으로서는 잊지 말아야 할 경험으로 복기하고 새겨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이날 토론회에는 최정학 한국방송통신대 교수가 ‘법무부 수사 준칙 개정안 평가 및 수사 기구 개혁 방안’을 주제로 발제를 진행했다. 최 교수는 현행 수사 준칙과 개정 수사 준칙을 비교 분석하며 자치 경찰제 도입을 골자로 한 경찰 개혁 방안과 수사청 설립 등 수사 기구 개혁 방안을 발표했다.

‘수사권 조정 경과 및 윤석열 정부 시행령의 문제점’을 주제로 발제한 서상범 변호사(전 청와대 법무비서관)는 문 정부 검찰 개혁 경과와 특별수사청 설치 등 향후 개혁 과제에 대해 설명했다.

[e-mail] 김해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