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개혁' 다시 가속 페달… 이달중 근로시간 개편 수정안

'주 최대 69시간' 프레임에 갇혀 노동시장 개혁 추진에 쓴맛을 봤던 정부가 다시 팔을 걷어붙인다. 우선 노사 법치주의 확립을 위해 회계 공시한 노동조합에만 세액공제 혜택을 부여하는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안 시행시기를 석달이나 앞당기면서 '노조 회계 투명성 강화'에 칼을 꺼냈다. 특히 정부는 논란을 빚은 근로시간 개편 수정안을 이달께 내놓을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노동개혁 주체인 노동계의 극심한 반발로 인해 개혁이 계획대로 추진되지 않을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10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정부는 다음달부터 노조가 회계를 공시해야만 조합비 세액공제 혜택을 부여한다.

애초 내년 1월부터 시행할 예정이었지만 노조 회계 투명성 강화의 시급성을 고려해 시행시기를 앞당겼다. 세액공제 혜택은 국민 세금으로 노조 활동을 지원하는 것이므로 이에 상응하는 공공성과 투명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 정부의 설명이다.

정부는 노동개혁 핵심 중 하나인 근로시간 개편 수정안 발표 시기도 저울질하고 있다. 지난 3월 발표한 근로시간 개편안은 주 69시간 노동이 가능해져 청년층을 중심으로 큰 비난에 직면했다. 장시간 노동사회로의 회귀와 공짜 야근이 가능해진다는 우려에서다.

이에 윤석열 대통령까지 나서 개정안 보완을 지시했고 고용부는 5월 국민 6000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와 심층면접을 실시해 최근 마무리됐다.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출입기자들과 만나 "실근로시간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을 찾겠다"며 "9월 정기국회에서 (보완된 입법이) 논의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한 바 있다.

당초 정부는 이달 초 설문조사 결과부터 공개할 계획이었지만 신중에 신중을 기하느라 공개가 늦어지는 모습이다. 노동계는 정부의 이같은 움직임에 반발하며 강력한 투쟁으로 정권의 노동 탄압에 맞서겠다는 각오다.

한국노총은 오는 13일 '하반기 투쟁계획'을 발표하고 본격 쟁의 활동에 돌입한다. 우선 11월11일 서울 여의도 인근에서 10만명 규모의 전국노동자대회를 연다. 한국노총은 "정부가 노조를 회계 문제가 있는 비리 집단으로 매도해 이를 노동 개악의 발판으로 삼고 있다"며 "정부 지원 중단을 무기로 노조를 길들이고 노조 혐오를 조장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민주노총도 11월11일 서울 도심에서 조합원과 각계각층 20만명이 집결하는 전국노동자대회 및 민중총궐기를 개최할 예정이다. 산별 노조도 거들고 나섰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철도노조는 이달 14~18일 총파업에 돌입한다.

철도노조 파업은 2019년 11월 이후 4년 만이다.

글로벌 경기 침체로 비상경영을 이어가고 있는 경영계는 노심초사하고 있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은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가 세 차례의 공동파업을 예고한 것에 대해 "정부는 노조의 불법파업으로 인해 국민 생활의 불편과 국가 경제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엄정하게 대응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mail] 김현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