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주앉는 김정은·푸틴, 핵·미사일 기술이전까지 이뤄지나

지난 2019년에 이어 두번째 북·러 정상회담이 임박한 가운데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회담에서 어떤 거래를 할지 국제사회의 우려가 쏠리고 있다. 전문가들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전쟁에 필요한 북한의 무기지원은 기정사실이라고 보고, 우리 입장에서 주목할 것은 러시아의 핵·미사일 기술 북한 이전 여부라는 분석이다. 다만 기술이전이 실제 이뤄질지는 여전히 의견이 갈린다.

러시아 크렘린궁은 드미트리 페스코프 대변인이 12일(현지시간) 나서 수일 내 극동지역에서 북·러 회담이 열린다고 밝히며 "민감한 분야에서도 협력하고 있으며 공개나 발표의 대상이 되지 않을 것"이라며 "필요하면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에 관해 논의할 준비가 돼있다"고 밝혔다.

이는 무기거래 논의 가능성을 띄운 것으로, 미국 정부가 일찌감치 추가 제재 경고를 내놓기도 했다.

우리 정부 또한 무기거래 여부를 예의 주시한다는 입장이다. 북한 군 서열 1~2위인 리병철 당 중앙군사위원회 부위원장과 박정천 당 군정지도부장 포함 군부 인원들이 동행해서다.

전하규 국방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김정은이 오늘 새벽 전용열차로 러시아 내로 들어간 것으로 보고 있다"며 "군부 인원들 다수를 대동한 걸 고려할 때 무기거래, 기술이전 관련 협상이 진행될지 예의 주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우리 정부가 무기거래와 기술이전을 나누어 주시하는 것처럼 전문가들도 무기거래보다는 기술이전에 주목하고 있다. 무기거래는 우크라이나 전쟁에 북한이 재래식무기를 지원하는 사안일 텐데, 안보리 추가 제재가 상임이사국인 중국과 러시아에 의해 막힌 상태라 사실상 막기 어려운 상황이라는 인식이다. 반면 기술이전은 북핵 위협을 실질적으로 가중시킬 수 있어 좌시해선 안 된다는 것이다.

반길주 고려대 일민국제관계연구원 연구교수는 본지와 통화에서 "김정은이 푸틴을 만나 성사될 무기거래는 우크라이나 침략국 러시아를 직접 돕는 모습으로 귀결될 가능성이 높다"며 "한반도 차원에선 북한 핵 위협이 더 고도화되는 위험성이 있다. 러시아·벨라루스 협력이 전술핵 배치로 이어진 것처럼 핵무기 협력으로 이어져 러시아가 핵잠수함과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핵어뢰 관련기술을 제공한다면 '레드라인'을 넘는 것으로 규정하고 한국이 주도해 국제사회에서 대응에 나서야 한다"고 우려했다.

다만 이번 북·러 회담으로 러시아가 핵 또는 미사일 관련 핵심기술을 곧바로 이전할 가능성은 낮다는 관측이 나온다. 북한의 무기지원이 필요해 포괄적으로 기술협력은 약속하겠지만, 우크라이나 전쟁이 끝난 후 복구작업에도 북한 노동력이 필요한 만큼 양측 간 주고받기식 성과 단계를 끌어내려 보다 낮은 단계의 협상을 주도할 것이라는 예상이다.

남성욱 고려대 북한학과 교수는 본지와 통화에서 "벨라루스의 경우 사실상 러시아의 속국이라 북한과는 사안이 다르고, 푸틴으로선 북한 핵·미사일이 너무 고도화되면 곤혹스럽기 때문에 원론적인 기술협력 정도만 이뤄질 것"이라며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복구에 북한 노동력이 요긴하기에 기술이전을 '스텝 바이 스텝'으로 제시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러시아 전후 복구를 북한이 지원할 것이라는 전망은 정부도 염두에 두고 있다. 통일부 당국자는 이날 기자들을 만나 박훈 북한 내각 부총리와 김정관 국방성 제1부상의 동행을 짚으며 "박 부총리는 건설을 담당하고 있어 노동자 송출 논의가 우려된다"고 말했다.

러시아의 기술이전은 북한 입장에선 핵심 기술 이전이면 너무 좋겠지만, 낮은 수준의 협력이라도 북·러 간 핵 공조라는 상징적 의미를 부여할 수 있다는 얘기다.

북한으로선 실질적 기술이전은 거의 없더라도 러시아와의 핵 협력으로 입지를 더욱 다질 수 있다는 것이다.

실질적인 '통 큰' 기술이전보다는 한미일 등 북핵공조 강화라는 고립전략에 힘겨워하는 북한과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승기를 잡지 못하고 내부체제의 결속력이 갈수록 떨어지는 푸틴 대통령 간 정치적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진 것에 불과하다는 지적이다.

[e-mail] 김윤호 이종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