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임 앞둔 김명수 대법원장 "사법개혁, 아직 미흡하나 의지 꺽이지 않아"

[파이낸셜뉴스] 퇴임을 앞둔 김명수 대법원장이 "지난 개혁의 공과를 냉철히 돌아보고 국민의 비판을 겸허히 수용하겠다"고 밝혔다.

김 대법원장은 13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제9회 '대한민국 법원의 날' 기념식에서 "'좋은 재판'과 '좋은 법원'을 위해 우리가 처음 이루려 했던 개혁 과제 중 이미 가시적인 성과를 보인 것도 있지만, 그 과정에서 예상하지 못한 어려움과 사회 각계각층의 비판 또한 있었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대법원장은 "사법 행정권 남용 사태로 인한 국민의 질타는 쓰라렸고, 사법부 신뢰 회복은 요원하게만 보였다.

그러나 전대미문의 위기 속에서 국민에게 사랑받는 사법부가 되기 위해 부단히 노력했다"라며 "아직은 미흡하고 부족해 보일 수 있으나, 이는 결코 사법부의 개혁 의지가 꺽이거나 현실에 안주해서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눈에 보이는 작은 실적에 안주하지 않고 국민의 비판을 겸허히 수용하되, 사법부 구성원 모두가 자신의 역할에 최선을 다하는 것 만이 국민이 우리에게 부여한 사명을 완수하는 길임을 명심하고 계속해서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김 대법원장의 6년 임기는 오는 24일로 마무리된다.

한편 대한민국 법원의 날은 한국 독립 후 미군정으로부터 사법권을 이양받아 사법주권을 회복한 1948년 9월 13일을 기념한 날이다.

김 대법원장은 이날 고(故) 정의철 전 울산지법 판사를 비롯해 경민성 법원행정처 등기주사보, 김서영 수원가정법원 법원주사, 고선미 법원도서관 기록연구관, 양미 서울고법 보안관리서기보, 원태영 서울가정법원 전문가 후견인, 윤순덕 전주지법 집행관에게 표창을 수여했다.

[e-mail] 조윤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