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류대란 초읽기'..철도파업에 화물운행 20%대 추락위기

[파이낸셜뉴스] 4년만에 시작된 철도파업으로 인해 물류대란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물류대란을 막기 위해 코레일 내부 대체 기관사를 투입해 화물열차의 경우 평시 대비 27%까지 운행률을 유지할 계획이다. 또 수출입 화물과 산업 필수품 등 긴급 화물 위주로 수송에 나설 방침이다.

14일부터 나흘간 이어지는 철도노조 파업기간에 약 1000여대 이상의 열차가 운행을 멈출 것으로 우려된다. 철도파업으로 인한 물류대란으로 산업계의 피해도 우려된다.

4년 전 철도노조 파업때도 똑같은 물류 대란이 벌어진 악몽이 있다. 철도노조는 지난 2019년 11월 20일 '4조 2교대' 근무제 도입을 위한 인력 4천명 충원 등을 요구하며 무기한 총파업에 들어갔고 같은 달 25일 노사 간 협상 타결로 파업을 철회했다. 당시 화물열차 운행률은 20.7%에 불과해 물류대란이 발생했다.

정부는 이번 파업을 불법으로 규정하고 강력대응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경제 여건이 녹록지 않아 모두가 힘을 합쳐야 할 중차대한 시기에 철도노조는 오직 자신들의 요구 사항 관철만을 위한 파업을 예고해 국민적 우려를 야기하고 있다"며 "물류를 책임지는 사회 기반 시설이자 국민의 '발'인 철도가 멈추면 경제적 타격과 국민 불편이 자명하다"고 비난했다.

코레일은 "그동안 극한 호우, 폭염 및 태업으로 인한 열차지연과 운행 중단으로 불편을 겪어온 국민에게 또다시 파업으로 불편을 가중시키는 것은 국민 불신을 키우는 행위"라며 "철도노조의 수서행 KTX 운행 요구 등은 정부의 정책사항으로 노사교섭이나 파업 대상이 될 수 없다"며 "정당성과 명분 없는 파업 강행 시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 대응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번 총파업은 지난 1일부터 목포·여수·포항과 서울 수서를 오가는 SRT 노선 3개가 신설되며, 기존에 부산과 수서를 오가는 SRT 열차 운행횟수는 주중 왕복 5회 줄어든 것이 계기가 됐다. 보유 열차가 적은 SRT만을 활용해 신규 노선 확대를 추진하다보니 기존 노선 운행횟수 감소로 이어진 것이다. SRT는 주식회사 SR이 운영하는 민간투자사업 고속 열차다. 공공열차 KTX와 차이가 있다. 철도노조는 SRT 신규 노선 확대를 철도 민영화의 과정으로 보고 있다.

국토부는 서울역과 부산역을 오가는 KTX를 왕복 3회 증편을 대책으로 내놨지만, 철도노조는 해당 증편 열차들을 서울∼부산이 아닌 수서∼부산 노선에 투입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또한 국민 안전을 위해 열악한 근무환경 개선을 철도노조는 요구하고 있다. 철도노조는 4조 2교대 근무의 전면 시행이 절실하다고 주장중이다.

철도노조는 "4조 2교대는 야간 이틀 연속근무의 어려움을 개선하려고 마련한 근무 체계로, 노사 합의 사항이지만 4년 넘게 전면 시행이 미뤄지고 있다"며 "철도노동자의 파업은 현장 안전을 확보해야 한다는 절실한 요구에 기반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노조는 사측과 지난 7월부터 6차례의 실무교섭과 1차례의 본교섭을 가졌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했고, 중앙노동위원회 조정도 결렬됐다.

이번 철도파업 기간에 운용 인력은 필수 유지 인력 9795명과 대체 인력 4962명 등 총 1만4757명으로 평시 인력의 61.2% 수준에 불과할 것으로 보인다.

[e-mail] 김경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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