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관 "단말기 가격·통신요금 체계 전면 재검토하겠다"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이 “단말기 가격과 통신서비스 요금 체계를 전면적으로 재검토하겠다”고 15일 밝혔다.

이 위원장은 이날 정부과천청사에서 통신 3사 대표를 만난 자리에서 “국민들이 저렴한 요금으로 통신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어야 한다”며 이 같이 말했다.

그는 “통신사는 국민 생활에 필수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지만 서민들 입장에서는 높은 가계통신비가 부담이 돼 온 것도 사실”이라며 “통신산업은 오랜 기간 과점체제로 운영되면서 일각에서는 ‘이권 카르텔’이라는 지적도 있다”고 언급했다.

이어 “통신사가 일부 유통점에만 장려금을 지나치게 차별적으로 지급해 이용자 권익을 침해하고 공정한 시장 질서를 방해한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며 “특히 고가요금제, 고가단말기 위주의 판매 정책으로 우리나라 통신비가 국제적 수준에 비춰 저렴하다고 볼 수 없다는 의견이 있고, 소비자들이 선택할 수 있는 요금제 종류가 부족하다는 불만도 적지 않다”고 지적했다.

또한 이 위원장은 이통 3사에 불법스팸, 보이스피싱 차단 강화와 사업자들간 공정 경쟁을 당부했다.

그는 “서민 가계와 국민 일상에 위협이 되고 있는 불법스팸과 보이스피싱 등을 차단하는 데 통신사들이 앞장서 주시길 당부한다”며 “불법 스팸 발송자가 개통할 수 있는 전화 회선수를 제한하고 블랙리스트 사업자를 차단하는 등 사전적인 조치를 강화하고, 인공지능을 활용해 스팸 필터링 기술을 혁신하는 등 근본적인 개선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통사는 전국 1만5000개의 유통점과 알뜰폰 사업자, 콘텐츠제공사업자 등을 리드하는 방송통신 산업 생태계의 핵심적 주체”라며 “그런 만큼 산업 전반이 고르게 성장하고 상생할 수 있도록 앞장서 주시기 바란다”고 했다.

마지막으로 이 위원장은 “방통위는 통신시장 수익이 산업 전반에 걸쳐 고루 배분될 수 있도록 공정한 경쟁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며 “반면 시장을 혼탁하게 하는 불공정 행위에 대해서는 강력한 조사와 엄정한 제재를 병행해 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e-mail] 구자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