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표는 단식 중단하고 내각 총사퇴 거둬들여야
2023.09.17 18:42
수정 : 2023.09.17 18:42기사원문
대통령실은 17일 민주당이 전날 비상 의원총회를 열어 한덕수 국무총리 해임 건의를 결의한 데 대해 "대외 경제 의존도가 세계 최고인 우리나라에서는 수출만이 일자리 창출의 유일한 첩경"이라면서 "모두 힘을 모아 분발해도 모자랄 판에 막장 투쟁의 피해자는 결국 국민 아니겠나"라고 우려했다.
이 대표의 단식투쟁은 마땅한 출구를 찾지 못하는 분위기다. 당 소속 의원 및 재야 원로·시민단체 인사들의 중단 촉구에도 이 대표는 단식을 이어가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 결국 이 대표가 병원에 실려 갈 때가 단식 종료시점이 될 것이라고 보지만 입원해서도 농성을 계속할 것이라는 관측까지 나오는 형편이다. 일각에서는 19일 서울 여의도에서 열리는 '9·19 평양공동선언' 5주년 행사 참석차 상경하는 문재인 전 대통령의 설득에 기대를 걸고 있다.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는 여야 대표 회담 제안과 함께 단식 중단을 요청했다.
이 대표 체포동의안을 둘러싼 여야의 수싸움도 치열하다. 검찰이 이번 주 초 이 대표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할 경우 체포동의안은 25일 본회의에서 표결에 부쳐질 가능성이 높다. 여야는 체포동의안 정국에 대비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체포동의안을 본회의에서 가결, 이 대표가 법원에서 영장실질심사를 받아야 한다는 입장이다. 민주당은 친이재명(친명)계와 비이재명(비명)계의 입장차가 엇갈린다. 친명계는 체포동의안 표결 거부 및 당론 부결을 주장하고 있다. 비명계는 이 대표가 당 소속 의원들에게 체포동의안 가결 요청을 한 뒤 방탄 논란 없이 법원의 영장 심사를 받는 게 순리라는 주장을 펴고 있다.
야당의 국무총리 해임건의안은 정치공세 성격이 강하다. 설령 통과된다고 해도 구속력이 없기 때문이다. 대통령이 받아들이지 않으면 그만이다. 한 총리가 헌법과 법률에 위배되는 행동을 한 사실도 없다. 야당이 요구하는 내각총사퇴 주장도 일말의 수용 가능성이 없는 억지에 불과하다. 타협은 사라지고 막무가내식 버티기와 책임 떠넘기기만 남은 우리 정치현실이 개탄스럽다. 뜬금없는 단식과 총리 해임건의안은 당장이라도 멈추는 게 순리라고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