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현동·쌍방울 의혹’ 이재명 체포동의안 표결 21일 열릴 듯
2023.09.18 10:38
수정 : 2023.09.18 10:38기사원문
박성준 민주당 대변인은 18일 오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오는 21일에 표결 처리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20일 국회 보고, 21일 표결이 전망된다는 것이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엄희준 부장검사)는 이날 오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위증교사,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로 이 대표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국회의원 불체포특권에 따라 현행범이 아닌 현역 의원에게 회기 중 구속영장이 청구되면 국회는 체포동의안 표결을 진행한다. 지난 2월 위례·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성남FC 불법 후원금 의혹으로 청구된 이 대표에 대한 첫 번째 구속영장은 체포동의안 부결로 자동 기각됐다.
한편 단식 19일째를 맞은 이 대표는 이날 오전 건강이 악화돼 병원으로 이송됐다. 그럼에도 구속영장이 청구되자 민주당은 윤석열 정부가 정치 탄압을 한다고 격하게 반응하고 있다.
정부는 이 대표 개인 범죄 혐의에 대한 수사라며 민주당이 다수당 권력을 이용해 개인 비리를 옹호한다고 받아쳤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과거 정치인들이 단식할 때는 명확한 목표가 있었고 이에 대해 잘 설명했다”며 “그런데 이번 단식은 왜 하는지 목적을 본인도 잘 설명하지 못한다. 본인들도 명분이 없다는 것을 아니 손에 잡히는 물건을 아무거나 잡아 집어던지는 것”이라고 했다. 한 장관은 그러면서 “수사받던 피의자가 단식해서 자해한다고 해서 사법 시스템이 정지되는 선례가 만들어지면 안 된다”며 “그러면 앞으로 잡범들도 이렇게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glemooree@fnnews.com 김해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