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尹정부, 재정적자에 치우친 외교…보수정부 조작신화 벗어나야”

[파이낸셜뉴스] 문재인 전 대통령이 19일 윤석열 정부에 날을 세웠다. 재정적자와 대북정책을 포함한 외교 기조 등이 주요 비판 대상에 올랐다.

문 전 대통령은 이날 서울 여의도 63빌딩에서 열린 9·19 평양공동선언 5주년 기념행사에 참석해 “남북관계가 상대적으로 평화로웠던 시기의 경제성적이 그렇지 않았던 시기보다 항상 좋았다.

문재인 정부는 거의 모든 경제지표가 지금보다 좋았다”며 “오히려 재정적자는 현 정부에서 더욱 커졌다”고 말했다.

문 전 대통령은 “GDP(국내총생산)가 세계 10위권 안으로 진입한 시기는 노무현·문재인 정부 때뿐이다.

지난해 우리 경제규모는 세계 13위를 기록해 10위권에서 밀려났다”며 “국가부도위험 지수, 즉 CDS 프리미엄 지수가 가장 낮았던 시기도 노무현·문재인 정부 때였다. 문재인 정부에서는 CDS 지수가 가장 낮게 떨어져 국채발행 금리가 마이너스였던 사례까지 있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문 전 대통령은 “문재인 정부는 그 밖에도 수출 증가, 무역수지 흑자 규모, 외환보유고, 물가, 주가지수, 외국인 투자액 등 거의 모든 경제지표가 지금보다 좋았다”며 “국가부채를 많이 늘린 적자재정의 효과였다고 말하는 사람도 있으나 코로나 이전 2년 동안 사상 최대 재정흑자를 기록했고 적자재정은 코로나 기간 국민 안전과 민생을 지키기 위한 것이었다”고 말했다.

문 전 대통령은 그러면서 “코로나 기간 동안에도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회원국 중 국가부채율 증가가 가장 낮은 수준을 기록해 ‘위기에 강한 대한민국’의 면모를 과시한 바 있다”며 “오히려 재정적자는 현 정부에서 더욱 커졌는데, 적자 원인도 경기부진으로 인한 세수 감소와 부자 감세 때문이라는 점에서 (문재인 정부와) 근본적 차이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는 감사원이 문재인 정부의 경제지표 통계 조작 의혹을 대대적으로 감사하는 상황에 대한 반발로 읽힌다.

문 전 대통령은 외교에 관해 “전 세계에서 무역의존도가 가장 높은 나라에 속한다. 따라서 남북관계가 평화로운 가운데 주변 국가들과 균형 있는 외교를 펼칠 때 코리아 리스크가 줄고 수출경제도 활기를 띈다”며 “지나치게 진영외교에 치우쳐 균형을 잃게 되면 안보와 경제에서 얻는 것보다 더 많은 걸 잃을 수도 있다”고 짚었다.

이는 윤석열 정부가 미국·일본과의 3국 협력 강화에 무게를 두는 기조를 비판한 것으로 읽힌다.

특히 정부·여당이 9·19 평양공동선언에 따른 남북군사합의를 폐기하려는 데 대해 문 전 대통령은 “북한의 계속된 도발로 군사적 긴장이 높아지고 9·19 평양공동선언이 흔들리면서 군사합의도 흔들리고 있다. 급기야 정부·여당에서 군사합의를 폐기해야 한다는 말이 나온다”며 “남북관계가 다시 파탄을 맞고 있는 지금도 군사합의는 군사충돌을 막는 최후의 안전핀 역할을 하고 있다.

군사합의를 폐기한다는 건 안전핀을 제거하는 무책임한 일”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문 전 대통령은 “9·19 평양공동선언의 교훈을 말하면서 역대 정부의 안보와 경제도 살펴봤다.

김대중·노무현·문재인으로 이어진 진보정부에서 안보도 경제도 성적이 월등히 좋았다”며 “‘안보는 보수정부가 잘한다’ ‘경제는 보수정부가 낫다’는 조작된 신화에서 이제는 벗어날 때가 됐다”고 주장했다.

[e-mail] 김윤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