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가짜뉴스 처벌 강화 입법화 속도

국민의힘과 정부가 가짜뉴스 근절을 위한 입법화에 속도를 내고 있다. 내년 총선을 앞두고 주요 언론의 가짜뉴스를 뿌리 뽑아 이로 파생되는 조작 여론을 미연에 방지하겠다는 취지에서다. 특히 선거 관련 가짜뉴스에 대해 가중 처벌하는 방안과 함께 가짜뉴스가 별다른 검증절차없이 무작위로 노출돼 여론 왜곡의 진원지로 의심하는 포털 뉴스에 대한 대대적인 개혁도 예고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19일 국회에서 '가짜뉴스 근절 입법청원 긴급공청회'를 개최했다. 공청회에는 김기현 대표·윤재옥 원내대표를 비롯한 국민의힘 지도부와 의원들이 다수 참석해 가짜뉴스 근절을 위한 입법에 힘을 실었다.

김 대표는 "내년 총선을 앞두고 인공지능(AI), 디지털 기술 등을 이용해 빛의 속도보다 빠르게 조작뉴스가 횡행할 것으로 우려된다"며 "다시는 이런 일(가짜뉴스)이 생기지 않도록 법적·사회적·문화적 제재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김 대표는 자신이 2018년 울산시장 선거 당시 가짜뉴스로 인해 피해를 겪은 당사자라고 주장하는 만큼 가짜뉴스 근절을 위한 의지가 확고하다.

국민의힘은 '김대업 병풍사건', '광우병 사태', '사드 괴담'부터 윤석열 정부 들어 논란이 된 '김건희 여사 캄보디아 조명설', '후쿠시마 오염수 괴담'이 친민주당 성향 언론들로 인해 생산·확대돼 보수 진영에 피해를 줬다고 인식하고 있다. 가짜뉴스를 보도한 언론과, 관련된 정치권 관계자들이 솜방망이 처벌을 받은 것에 대해 문제의식을 갖고 강력한 처벌을 받도록 법과 제도를 손봐야 한다는 것이 당의 입장이다.

김 대표는 최근 미국 폭스뉴스가 가짜뉴스 보도 혐의로 1조원이 넘는 배상금을 물어주게 된 일을 거론하며 "남의 나라 얘기가 아니라 대한민국에서도 이런 일이 일어난다는 것이 전제돼야 제대로 된 뉴스가 필터링 돼서 국민들에게 제공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당과 방통위는 한몸으로 가짜뉴스 근절 대책을 추진하고 있다. 앞선 18일 방통위는 전체회의를 열고 가짜뉴스 근절과 신속한 피해구제를 위한 '원스톱 신속 심의·구제제도' 활성화 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방통위가 현재 있는 제도로 급한 불을 끄고, 당은 가짜뉴스 방지와 처벌 강화를 위한 구체적인 입법에 속도를 내겠다는 계획이다.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은 이날 공청회에 참석해 김만배-신학림의 허위 인터뷰 사건을 언급하며 "제 어깨가 무거운 게 아니라 '그동안 날 뭘 했나' 싶어 가슴이 무겁다"며 "빨리 바로잡지 않으면 대한민국이라는 국가의 존립 자체가 흔들릴 수 밖에 없다는 점에서 더 이상 늦출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 위원장은 뉴스를 배포하는 포털에 대해서도 날선 발언을 이어갔다. 이 위원장은 "국민 69%가 포털을 통해 뉴스를 보는데 포털 같은 경우 어떤 규제 수단도 없고. 가짜뉴스에 대한 책임도 안 진다"며 "사회적 책임을 사각지대에서 움직이고 있기에 이런걸 포함해 응급책으로 신속규제 심의제도, 모두 하나하나 입법되고 규제 틀이 만들어져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당도 네이버와 다음 등 대형 포털의 뉴스 정책 손질을 예고한 상황이다. 네이버와 카카오에 입점할 언론사를 정하고 벌점을 매기는 뉴스제휴평가위원회가 지난 5월 중단된 가운데 당은 제평위 법제화를 포함한 '포스트 제평위' 방안을 검토 중이다.

지난 대선 당시 허위 인터뷰 의혹을 사고 있는 모 매체가 포털 제휴사로 포함됐다는 점을 들어 포털의 공정성에 의문을 제기하고 나선 것이다.

[e-mail] 서지윤 구자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