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계소득 중 14%는 ‘빚 갚는 돈’… DSR, 주요 17개국 중 두번째로 높아

1·4분기 우리나라 가계의 총소득 중 14.1%는 빚을 갚는 데 써야 하는 돈인 것으로 나타났다. 총소득 대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이 주요 17개국 중 2위 수준이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가계부채비율은 101.5%로 성장엔진을 늦추는 정도였다.

주택 관련 대출이 급증하는 만큼 DSR 등 거시건전성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는 제언이다.

19일 국제결제은행(BIS)에 따르면 1·4분기 우리나라의 가계부문 DSR은 14.1%로, 통계가 공표된 17개국 중 두번째로 높았다. 호주가 17.1%로 1위, 우리나라와 캐나다가 14.1%로 공동 2위에 올랐다. DSR은 총소득에서 원리금상환금이 차지하는 비율로 DSR이 높을수록 차주의 상환부담이 크다는 걸 의미한다.

주요 17개국 중 DSR이 10%를 넘긴 나라는 호주(17.1%), 우리나라와 캐나다(각각 14.1%), 노르웨이(13.5%), 네덜란드(12.7%), 스웨덴(12.5%), 덴마크(11.6%) 등 7개국뿐이다.

미국은 7.7%, 일본은 7.5%를 기록했다.

1년 새 가계빚 부담이 가파르게 불어난 것도 문제다. 전년동기 대비 DSR 증가율을 살펴보면 호주가 3.6%p로 가장 높았다. 캐나다가 1.4%p로 2위, 우리나라가 1.1%p로 3위로 나타났다. 같은 기간 미국은 0.3%p 늘어나는 데 그쳤고, 일본은 1년 전 수준을 유지했다. 네덜란드(-0.8%p), 벨기에(-0.3%p)를 비롯해 5개국은 DSR 비율이 낮아졌다. 지난해 전 세계적인 '물가와의 전쟁'으로 주요국이 통화긴축 정책을 펼친 결과로 풀이된다.

올해 1·4분기 GDP 대비 가계부채비율은 101.5%로 전년동기 대비 3.5%p 하락했다. 지난해 △1·4분기 105.0% △2·4분기 105.1% △3·4분기 104.8% △4·4분기 104.5%로 하락세다.

주요국 중에서는 여전히 '최상위권'에 속한다. 국제결제은행(BIS)이 통계를 집계한 43개국 중 스위스(128.0%), 호주(110.6%), 캐나다(101.9%)에 이어 4위다. 미국(73.6%), 일본(68.1%) 등에 비해 높다.

하지만 2·4분기 주택담보대출을 중심으로 가계대출이 증가세라 GDP 대비 가계부채비율도 덩달아 오를 전망이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가계부채비율이 80%를 넘어갈 경우 경제성장을 제약할 수 있다. 가계빚 부담이 커지면 소비할 여력이 줄어들고, 이에 따라 경제성장도 위축될 수 있다.

실제 통계청이 발표한 2·4분기 가계동향조사 결과에 따르면 물가 영향을 뺀 실질소득은 1년 전에 비해 3.9% 줄었다. 2006년 이후 최대 감소폭이다. 고금리에 이자비용은 1·4분기에는 전년동기 대비 42.8%, 2·4분기에는 42.4% 급증했다. 소득에서 비소비지출을 뺀 처분가능소득은 약 383만1000원이다.

이에 통화정책과 거시건전성 규제를 병행하고 기대심리에 따른 수요 급상승 방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온다. 지난달 은행권 주담대가 6조원 늘어나는 등 부동산 관련 대출이 늘어나고 있어서다.

문윤상 KDI 연구위원은 "시장에서 주택 관련 대출, 즉 주담대를 중심으로 대출이 늘어나고 있다"며 "특례보금자리론과 같은 주택 연착륙 정책보다는 기본적으로 주택 관련 금융규제를 유지하고, 전세자금대출을 축소시키는 등 가계부채관리 정책을 펼쳐야 한다"고 말했다.

[e-mail] 김나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