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연 후원금 유용' 윤미향 2심 오늘 선고…1심 벌금형 '의원직 유지'

윤미향 무소속 의원과 간토학살100주기추도시사업추진위원회 회원들이 1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간토학살 100주기 추도식 공안몰이, 남북교류협력법 부당 적용 규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윤 의원은 지난 1일 조총련이 도쿄 요코아미초 공원에서 개최한 간토대지진 100년 조선인 학살 추도식에 참석해 논란을 빚고 있다. 2023.9.12/뉴스1 ⓒ News1 송원영 기자

(서울=뉴스1) 구진욱 기자 = 정의기억연대(정의연)의 후원금을 횡령한 혐의 등을 받는 윤미향 무소속 의원의 항소심 결과가 20일 나온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1-3부(부장판사 마용주 한창훈 김우진)는 이날 오전 10시 보조금관리법 및 지방재정법 위반, 사기, 기부금품법위반, 업무상 횡령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 의원의 항소심 선고 공판을 진행한다.

지난 2월 1심은 윤 의원의 횡령 혐의 중 1700만원만 유죄로 인정해 벌금 1500만원을 선고했다.

나머지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 판결했다. 이에 따라 윤 의원은 의원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 현행법상 국회의원은 형사 사건에서 금고 이상의 형을 받아야 의원직을 상실한다.

검찰은 지난달 열린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벌금형을 선고한 1심을 파기하고 징역 5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윤 의원은 2011~2020년 217차례에 걸쳐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정대협) 자금 1억35만원을 개인 용도로 사용한 혐의(업무상 횡령) 등으로 2020년 9월 기소됐다. 정대협은 정의연의 전신이다.

검찰에 따르면 윤 의원은 2015~2019년 정대협(26억8000만원)·정의연(13억2000만원)·김복동의희망(1억원)·개인계좌(1억700만원) 등 미등록 계좌로 기부금품 41억원 상당을 모집한(기부금법 위반 혐의) 혐의를 받는다.

관계 법령상 1000만원 이상 기부금품 모집 시 행정안전부 장관 혹은 시·도지사에 기부금 단체로 등록해야 한다.

또 윤 의원은 2013~2020년 문화체육관광부·여성가족부·서울시를 속여 박물관 사업, 피해자 치료 사업 등 명목으로 보조금 3억6570만원을 부정 수령한 혐의(보조금관리법 위반), 치매 증세가 있는 강제동원 피해자 길원옥(95) 할머니를 이용해 2017~2020년 7920만원을 정의연에 기부·증여하게 한 혐의(준사기)도 받는다.

검찰은 현대중공업 기부금(10억원)으로 경기도 안성시 소재 '안성 쉼터'를 매입하는 과정에서 시세보다 높은 7억5000만원에 매입해 정의연에 손해를 끼쳤다는 혐의(업무상 배임), 관할 관청의 신고 없이 안성쉼터에 손님을 받아 숙박업을 한 혐의(공중위생관리법 위반)등도 위반한 것으로 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