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상무 "화웨이, 7나노 칩 '대규모 제조' 증거 없어…가드레일 규정 곧 완성"

지나 러몬도 미국 상무장관. 2023.8.31 ⓒ 로이터=뉴스1 ⓒ News1 우동명 기자

(워싱턴=뉴스1) 김현 특파원 = 지나 러몬도 미 상무무 장관은 19일(현지시간) 중국의 최대 통신장비 업체인 화웨이가 최근 출시한 스마트폰에 탑재한 것으로 알려진 7nm(나노미터·10억분의 1m) 규격의 반도체를 "대규모"로 제조할 수 있다는 증거가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러몬도 장관은 이날 하원 과학우주기술위원회가 개최한 반도체과학법 1년 평가 청문회에 출석, "우리는 그들(중국)이 7나노 칩을 대규모로 제조할 수 있다는 어떠한 증거도 갖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그는 "비록 어떠한 조사에 관해서도 구체적으로 말할 수 없지만, 저는 이것은 약속하겠다"면서 "우리는 어떤 기업이든 우리의 수출통제를 우회했다는 신뢰할 만한 증거를 발견할 때마다 조사를 한다"고 강조햇다.

현재 미 상무부는 화웨이가 최신 스마트폰인 '메이트 60 프로'에 7나노급 반도체가 탑재된 것으로 알려진 것과 관련해 해당 반도체 확보 경위 등을 조사하고 있다.

화웨이는 지난달 러몬도 장관의 방중 기간 7나노 반도체가 들어간 스마트폰을 깜짝 출시해 중국의 첨단 반도체 개발을 막기 위해 노력해 온 미국을 비롯한 국제 사회에 이른바 '화웨이 쇼크'를 안겨준 바 있다.

러몬도 장관은 "저는 화웨이의 발표를 봤을 때 속상했다(upset)"면서 중국이 미국을 해할 수 있는 첨단 기술을 개발하는 데 필요한 지적 재산을 확보할 수 없도록 "모든 도구를 활용해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러몬도 장관은 또 기업들이 반도체법에 따른 지원을 받기 위해 500개 이상의 투자 의향서와 약 100건의 인센티브(보조금) 프로그램 신청을 받았다고 밝혔다.

그는 또 반도체법 혜택이 중국에 가지 않도록 지원금을 받는 기업의 중국 사업 확장을 제한한 가드레일의 최종 규정이 언제 나오느냐는 질문에 "매우 곧, 몇 주 내에 완성될 것"이라고 답변했다.

이어 "저는 가능한 한 빨리 움직이려고 노력하고 있지만, 빨리 가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특히 가드레일과 관련해선 제대로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반도체 프로그램의 전체 목적은 국가안보"라면서 "우리는 지원금의 단 1센트도 중국이 우리를 앞서나가는 데 도움이 되지 않도록, 그리고 우리의 돈을 받는 이같은 기업들 누구도 어떤 식으로든 우리의 국가안보를 훼손하는 중국과의 연구나 중국에 대한 투자를 하지 못하도록 확실히 경계해야 한다"고 했다.

상무부는 지난 3월 반도체법 지원금을 받는 기업이 중국 내 반도체 생산능력을 5% 이상 확장하거나 중국 우려 기업과 공동 연구, 특허사용 계약을 하면 보조금을 반환해야 하는 가드레일 규정안을 공개했지만, 우려 기업의 정의 등 중요한 세부 사항 일부의 최종 지침을 내놓지 않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