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광온, 59조 세수 결손에 "감세·긴축 기조가 초래한 재정 참사"

[파이낸셜뉴스]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0일 올해 세수 결손이 역대 최고 수준인 약 59조원으로 나타나는 것과 관련해 “감세와 긴축이 불러온 재정 참사”라고 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코로나19 이후 다른 나라 성장률은 올라가는 흐름이지만 유독 우리나라만 내려가고 있다. 우리 정부만 재정 정책이 거꾸로 가는 것도 큰 이유”라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기획재정부는 지난 18일 올해 국세 수입이 예산안(400조5000억원)보다 약 59조원 적은 341조4000억원에 그칠 것이라고 밝혔다. 이는 내년도 국방 예산 총액 수준이다.

박 원내대표는 “내년 한 해 동안 모든 우리 군인이 아무 일도 하지 않고, 먹지도 않고, 입지도 않고, 무기도 사지 않고, 훈련도 하지 않아야 하는 엄청난 규모의 돈”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세수 오차는 세계 주요국 공통점이라는 입장인 가운데, 민주당은 ‘한국처럼 15% 가까이 오차가 발생하는 나라는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박 원내대표는 “사상 최대 세수 결손이 발생했는데도 기재부는 국회에 제대로 된 보고도 하지 않는다. 보도자료 하나로 슬그머니 넘어갈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라며 “외평기금을 끌어 쓰는 문제와 교육청 및 지자체 예산 부족 사태를 민주당이 집중적으로 따지고 살피겠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내년 세비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세법 개정안 심사를 철저히 진행하는 한편 윤석열 정부 감세 기조를 폐기하고 국가 재정을 정상화하겠다는 방침이다. 박 원내대표는 “가장 큰 문제는 이대로 가면 저성장과 경기 침체에 대응할 재정 여력이 없어진다는 것”이라며 “모든 피해는 국민에게 돌아간다.

특히 청년과 취약 계층 대한 복지 제도가 폐지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e-mail] 김해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