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MVNO, '중소알뜰폰 건재론'에 우려 표명

      2023.09.20 14:39   수정 : 2023.09.20 14:39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한국알뜰통신사업자협회(KMVNO)가 최근 일각에서 제기하고 있는 중소알뜰폰 업체가 5년 간 영업이익을 1000억원을 달성했다는 '중소알뜰폰 건재론'에 대해 우려를 표명했다. 실질적으로 중소알뜰폰 사업자는 연간 평균 3억원가량의 영업이익을 남기고 있고, 알뜰폰 외 사업으로 수익을 내고 있는 사업자를 통계에 포함시켜 수치가 왜곡됐을 수 있다는 설명이다.

KMVNO는 20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입장문을 내고 우려를 표명했다.



앞서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윤영찬 의원은 최근 5년 간 알뜰폰 업체 수익 추이를 분석, 대기업·금융권 알뜰폰 자회사를 제외한 독립계 알뜰폰 업체가 5년 간 1000억원의 수익을 보고 있다는 분석을 내놨다. 그러면서 도매제공 의무사업자제도 등 규제 중심의 정부 정책을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KMVNO는 "5년 간 영업이익이 1000억원이 맞다고 하더라도 독립계 알뜰폰사업자의 수가 60여개임을 고려할 때 한 사업자당 연평균 이익은 3억3000만원 수준에 불과하다"며 "독립계 알뜰폰 가입자의 70% 이상을 가지고 있는 협회 회원사의 평균 영업이익율이 3~4%임을 고려할 때 대다수 독립계 사업자의 경영상황은 극히 열악한 상태라는 것은 분명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2~3개의 극소수 알뜰폰 사업자가 상당한 수준의 영업이익을 올리고 있는 것은 사실이나, 이들은 (알뜰폰 외) 특수한 소규모 시장에서 이익을 극대화하는 방법으로 영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가입자 수가 10만명에도 못 미치는 소규모 사업자다"이라고 부연했다.

일반적인 알뜰폰 사업자는 여전히 열악한 경쟁상황에 놓여 있다고 호소하기도 했다.

KMVNO는 "며 "그 외의 60여개 일반적인 알뜰폰 사업자들은 요금 인하, 서비스 개선 등 모든 면에서 치열하게 경쟁하면서 10년 이상 버텨 온 사업자들이다"며 "몇몇의 소수의 사업자 사례를 갖고 독립계 알뜰폰 사업자는 영업이익이 상당히 높은 상태라는 뉘앙스의 주장은 시장 현실과 상당히 동떨어진 발표로서 대다수 알뜰폰 사업자들의 상황을 심각하게 왜곡할 수 있는 것"이라고 밝혔다.

KMVNO에 따르면 사업 초기부터 영업전산을 구축하고 12년 간 사업을 운영해 온 A사의 경우, 2018년부터 2022년까지 5년 간 매출 510억원, 영업비용 501억원으로 적자합계가 90억원, 적자는 18%를 기록했다. 같은 기간 사업을 영위한 다른 사업자 중에는 적자가 5%에 달하는 곳도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KMVNO는 도매제공의무사업자제도 등 정부의 규제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협회는 "도매제공의무가 상설화되고 원가방식 등 다양한 도매대가 산정제도가 도입돼야 알뜰폰 사업자가 설비를 투자하더라도 투자비를 회수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할 수 있고, 알뜰폰 사업자들도 안심하고 투자를 해 나갈 수 있다"며 "이런 제도적인 보완 없이 알뜰폰 사업자가 투자를 안 한다고 하는 것은 이해할 수 없는 주장이다"고 전했다.

이어 "전기통신사업법이 보완돼 알뜰폰 사업자들도 마음 놓고 투자할 수 있는 여건이 조속히 조성되기를 간곡히 요청드린다"고 덧붙였다.

한편 일몰제로 운영돼 오다 지난해 9월 22일 일몰된 도매제공의무사업자제도는 일몰 이후 개정에 진척이 없는 상태다.
이와 관련해 주무부처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알뜰폰 활성화 정책의 일환으로 도매제공 의무화 등을 검토하겠다고 밝힌 상태다.

jhyuk@fnnews.com 김준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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