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30 저출산·자산형성 도우려면...기재차관 "청년 목소리 정책으로 검토"

[파이낸셜뉴스] 2030 관심도가 높은 5개 분야의 기획재정부 정책에 청년 대표 자문단이 목소리를 냈다. 지난해 11월 출범한 기재부 내 '2030 자문단'은 청년층 주요 관심사에 대해 신규 정책과 개선안을 제시하고 있다.

기재부는 21일 김병환 제1차관 주재로 '제2차 2030자문단 정책제안 발표회'를 개최했다.

지난 3월에 이어 두 번째 정책 제안 자리다.

지난 1차 발표회에서 자문단은 일자리, 주거·자산, 교육, 복지·생활 4개 분야를 중심으로 정책을 제안했다.

중소기업 취업청년 소득세 감면대상 확대 등 일부 제안은 실제 정책에도 반영됐다.

2차 발표회에서 2030 자문단은 저출산, 벤처창업, 자산형성, 경제교육, 공공인턴 5개 분야에 중점을 두고 정책을 발굴했다. 정책 상세 내용은 관련 분야 담당 청년 사무관과 전문가의 조언을 받아 수립했다.

저출산 분과에서는 육아기 유연근무 활성화, 공공 예식장 확대 등 청년이 바라는 저출산 정책을 제안했다. 1차 발표회 당시 제안한 신혼부부 대상 주택구입·전세 자금 특례대출 소득요건 완화와 같이 결혼·육아가 가능한 여건 형성을 위한 제안이다. 내년도 예산안에서 신혼부부의 '버팀목 대출' 소득 요건은 부부합산 연 6000만원에서 신생아 출생 시 연 1억3000만원으로 늘어난다.

벤처창업 분과는 해외진출 국내 스타트업 지원근거 마련, 해외진출 통합지원 강화 등 청년 창업가의 해외 진출 지원방안 마련의 필요성을 발표했다.

자산형성 분과는 저소득 청년 중개보수·이사비 지원 등 사회초년생 주거비 부담 경감 대책을 내놨다.

경제교육 분과는 장기 자산형성 관련 투자교육 강화 및 참여 유인 확대방안을 제안했다.

공공인턴 분과는 인턴교육 강화, 다양한 부서 경험 기회 제공 등 청년의 시각에서 바라본 공공기관 청년인턴 제도 내실화 방안을 제시했다.

김병환 차관은 “이번 발표회는 정책 당사자인 청년들이 직접 정책을 제안하고 정책 담당자와 함께 논의하는 의미있는 자리”라며 “오늘 제안된 청년의 목소리가 정책으로 충분히 구현될 수 있도록 제안과제를 꼼꼼히 검토·발전시키겠다”고 밝혔다. [e-mail] 이창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