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디지털 질서 원칙 제시한 尹, 디지털 표준 우위 확보한다

【뉴욕(미국)=김학재 기자】윤석열 대통령이 21일(현지시간) 디지털 환경에서의 자유를 보장하고 공정한 접근을 규정한 새로운 디지털 질서 규범인 '디지털 권리장전'의 기본원칙을 제시했다.

유럽연합(EU)과 미국, 중국 등이 서로 자신들만의 방식으로 디지털 규범을 정립하려는 상황에서 윤 대통령도 우리만의 디지털 경쟁력을 바탕으로 새로운 '룰 세팅'에 나서 우리 기업들에게 유리한 디지털 표준이 구축되게 힘쓴다는 방침이다.

1년 전 뉴욕구상을 발표해 디지털 질서 정립의 중요성을 강조해온 윤 대통령은 이날 새로운 원칙 제시로 판을 흔들어, 인공지능(AI)·디지털 분야에서 우위를 점하겠다는 목표를 분명히 했다.

■"룰 세팅 앞장서 유리한 방향 만든다"

윤 대통령은 이날 미국 뉴욕대에서 열린 '뉴욕 디지털 비전 포럼'에 참석해 기조연설에서 "디지털 권리장전을 토대로 AI를 비롯한 디지털 혁신의 혜택을 모두가 정의롭고 공정하게 누리는 디지털 공동번영사회 실현에 함께 해달라"고 제안했다.

윤 대통령은 조만간 발표될 '디지털 권리장전' 방향의 5대 원칙으로 △디지털 환경에서의 자유와 권리 보장 △디지털에 대한 공정한 접근과 기회의 균등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디지털 사회 △자율과 창의 기반 디지털 혁신의 촉진 △인류 후생의 증진 등을 발표했다.

이같이 개인의 존엄과 가치, 자유와 권리를 확장하는 방향으로 개발돼야 한다는 제1원칙을 시작으로, 디지털 생태계의 독점은 차단해야 한다는 방침이 '디지털 권리장전'에 분명하게 담긴다.

윤 대통령은 "디지털 권리장전을 통해 만들어 갈 미래사회는 디지털 향유권이 인간의 보편적 권리로 보장돼 누구나 그 혜택을 마음껏 누릴 수 있는 사회"라고 규정했다. 디지털 이슈는 국제문제라는 인식을 촉구하면서 누구나 디지털의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국제적인 연대와 협력을 제창할 것이란 설명이다.

이같은 디지털 관련 원칙 제시는 관련 분야 주도권 싸움의 시작으로 봐야 한다는 지적이다.

EU가 인공지능법 제정으로 법적 규제를 준비하고 있고, 영국과 미국은 친산업적 관점에서 사업자 자율규제를 우선시하고 있다. 중국은 국가 안전을 강조하는 관점에서 인공지능에 대한 강한 규제에 나선 상황이다.

최상목 대통령실 경제수석은 뉴욕 현지 프레스센터에서 브리핑을 통해 "EU, 미국, 중국 등 주요국들이 각기 다른 수준과 방식으로 디지털 규범 정립에 접근하면서 경쟁하고 있다"며 "이럴 때 새로운 룰 세팅에 앞장서면서 우리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표준을 만드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정부는 디지털 권리장전을 조만간 발표하고 국제 사회의 공감대를 이끌어 내도록 미국, 영국 등 주요국과 유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등 국제기구에도 이를 공유키로 했다.

■한·미 AI 연대 기반 구축

이날 포럼에선 한국의 정보통신기획평가원·카이스트·소프트웨어산업진흥협회 등 3개 기관이 뉴욕대와 'AI·디지털 비즈니스 파트너십' 업무협약(MOU)를 체결해, AI·디지털 분야에서 연구개발(R&D), 인력 양성, 사업화를 공동으로 추진키로 했다.

한국과 미국, 중국이 현재 초거대 AI 산업 생태계를 갖춘 3대 강국으로 평가는 상황에서, AI 분야에서 인력 양성부터 연구개발, 사업화까지 전주기에 걸친 협력의 통로를 마련해 사실상 한·미간 AI 연대 기반이 구축됐다는 분석이다.

최 수석은 "이번에 파트너십을 체결한 한국 3개 기관과 뉴욕대는 세계 최고 수준의 AI 원천기술 개발과 산업적 활용을 위한 AI 융합연구를 추진할 계획"이라며 "우리나라가 5년간 총 450억원을 투자하고 미국 측이 상응하는 매칭을 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e-mail] 김학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