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원 참사 후 '주최자 없는 행사' 154건 지자체가 안전조치

      2023.09.21 17:39   수정 : 2023.09.21 17:39기사원문
지난 7월 부산 해운대구 해운대해수욕장에 시민들이 몰린 모습 ⓒ News1


(서울=뉴스1) 박우영 기자 = 이태원 참사 후 주최자 없는 행사 안전관리를 위한 전국 지자체의 입법 활동 결과 154건의 행사에서 지자체가 안전관리를 담당한 것으로 조사됐다.

행정안전부는 21일 국토교통부, 소방청, 경찰청 등 15개 관계부처와 전국 지자체가 참여한 가운데 추석 연휴 안전관리대책 점검회의와 '국가안전시스템 개편 종합대책' 제13차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회의에서는 이날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논의됐던 추석 연휴 안전관리 대책에 대한 점검이 이뤄졌다.

또한 그간 추진해온 국가안전시스템 개편 종합대책 가운데 지자체의 인파사고 재발방지 대책의 추진상황을 점검했다.

지자체의 인파사고 재발방지 대책을 점검한 결과 주최자 없는 지역축제를 관리하기 위한 조례 총 100여건이 제‧개정된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따라 지난해 11월부터 지난달까지 주최자가 없거나 불분명한 인파밀집 행사 154건에서 지자체가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고 경찰·소방 등 관계기관과 사전안전조치를 했다.

각 지자체는 국가안전시스템 개편 종합대책에서 강조된 사항을 반영한 다양한 시책으로 인파안전관리를 추진중이다.

대전시는 '0시축제'(8월11~17일)에 대비해 안전정책조정실무위원회와 안전관리위원회(시장 주재)에서 안전관리대책을 교차 점검했다. 아울러 위험요인을 사전에 파악하고 폭염대책을 세우는 등 입체적인 안전대책을 마련했다.

경기 시흥시는 축제장에 차량 부착형 이동형 폐쇄회로(CC)TV를 설치했다.

추석 연휴 안전관리 대책의 경우 행안부는 추석 연휴 기간 중앙재난안전상황실을 중심으로 각 부처, 유관기관 재난상황실과 실시간으로 상황정보를 공유하고 24시간 근무 체계를 유지하기로 했다.

지자체는 시·도와 시·군·구 국장급 이상을 상황실 책임자로 사전 지정하고 부단체장 중심으로 상황관리 대응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국토부는 특별 교통대책을 수립하고 대책본부 운영으로 추석 연휴 교통안전 관리를 강화한다. 도로·철도·항공 분야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신규 도로 개통과 교통정보 제공으로 도로 혼잡을 완화한다.

또 추석 연휴 철도이용객 증가에 따라 테러·범죄·사고 예방 24시간 종합상황실을 운영하고 주요 역 순찰을 강화한다.

소방청은 전통시장, 영화관 등 화재에 취약한 다중이용시설에서 화재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화재안전조사를 사전 완료한다. 또한 연휴기간 중 전국 소방관서 특별경계근무를 실시한다.

경찰청은 전통시장, 기차역·터미널, 대형 쇼핑몰 등에 대한 순찰을 강화하고 가정폭력과 강·절도 등 서민생활 침해범죄에 대비한다.

특히 국토부, 문화체육관광부, 경찰청 등 관계기관과 지자체는 지역축제, 공연장, 경기장 등 다중운집 우려 장소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한다.

한편 행안부는 관계기관과 인파안전관리 관련 입법추진 상황도 공유했다.
그러면서 법률 개정 전이라도 이에 관련된 선제적인 조치를 해달라고 요청했다. 인파안전관리에 지자체 책임을 강화하는 '재난안전법' 개정안이 최근 국회 상임위를 통과했다.


이한경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각 기관의 대책이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도록 꼼꼼히 살펴 연휴 마지막 날까지 안전하고 편안한 추석 명절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법률 개정이 안된 부분들도 국민이 일상의 안전을 체감할 수 있도록 신속히 조치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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