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가짜뉴스가 자유민주주의 위협..적정 규제 만들어야"

【뉴욕(미국)=김학재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21일(현지시간) "인공지능(AI)과 디지털의 개발과 사용이 공동체 위험을 초래하지 않도록 이에 상응하는 적정 조치가 이뤄지는 규제시스템이 만들어지고 유지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인공지능(AI)과 디지털의 오남용에 따른 가짜뉴스 확산을 막지 못한다면 자유민주주의를 비롯해 시장질서, 삶까지 위협을 받을 것을 경고한 윤 대통령은 가짜뉴스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음을 재차 강조, 이에 대한 강한 규제를 시사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뉴욕대학교에서 개최된 '뉴욕 디지털 비전 포럼'에서 기조연설을 통해 "AI와 디지털의 오남용이 만들어내는 가짜뉴스 확산을 막지 못한다면 자유민주주의가 위협받고, 또 자유민주주의에 기반한 자유시장질서가 위협받게 되며, 우리의 미래와 미래세대의 삶 또한 위협받게 되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윤 대통령의 이같은 주장은 '디지털 권리장전'의 5대 원칙 중 하나로 담길 계획이다.

윤 대통령은 "AI를 비롯한 디지털 기술은 개인과 사회의 안전에 위협이 되지 않아야 한다"며 가짜뉴스를 대표적인 위협으로 꼽았다.

윤 대통령은 "디지털 격차가 인간의 존엄을 훼손하거나 또 늘어나는 가짜뉴스가 민주주의와 자유를 위협하지는 않을지, 걱정의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며 "이처럼 디지털 심화로 나타나는 실존적 위험은 이제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급한 문제"라고 말했다.

1년 전 '뉴욕구상'으로 디지털 심화 시대의 새로운 질서 정립을 제시했던 윤 대통령은 이날 같은 장소인 뉴욕대에서 구체화된 디지털 규범 방향을 제시하면서 디지털 표준 우위 확보에 시동을 걸었다.

윤 대통령은 "디지털 혁신을 선도하는 대한민국의 경험과 철학을 담은 디지털 권리장전을 조만간 발표할 예정"이라며 "대한민국의 디지털 권리장전은 국제사회가 함께 미래 디지털 사회를 만들어 가기 위한 5대 원칙을 담은 헌장으로, 디지털 심화 시대에 방향성을 제시하는 기준이 될 것"이라고 소개했다.

이어 윤 대통령은 △디지털 환경에서의 자유와 권리 보장 △디지털에 대한 공정한 접근과 기회의 균등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디지털 사회 △자율과 창의 기반 디지털 혁신의 촉진 △인류 후생의 증진 등의 5대 원칙을 제시했다.

윤 대통령은 "제가 지난 6월 파리에서 제안했던 국제기구 설치를 포함한 글로벌 디지털 규범 정립을 위해 대한민국은 필요한 역할을 다할 것"이라며 "전 세계와 연대해 인류의 자유와 후생을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디지털 혁신을 이뤄나갈 것"이라고 다짐했다.

이날 포럼에선 한국의 정보통신기획평가원·카이스트·소프트웨어산업진흥협회 등 3개 기관이 뉴욕대와 'AI·디지털 비즈니스 파트너십' 업무협약(MOU)을 체결해 AI·디지털 분야에서 연구개발(R&D), 인력양성, 사업화를 공동으로 추진키로 했다.

이에 윤 대통령은 "오늘 맺은 MOU는 뉴욕대와의 연대를 더욱 공고히 하는 발판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 협력 분야를 확대해 양국의 연구자들과 기업들이 자유롭게 혁신을 이루고, 글로벌로 함께 뻗어나가기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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