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백내장 수술 알선' 수백억대 매출 안과 원장·브로커 불구속 기소

[파이낸셜뉴스] 강남 소재 안과 원장이 백내장 수술 환자 알선을 받아 수백억원대 매출을 올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환자를 알선한 브로커 일당도 함께 기소됐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권유식 부장검사)는 지난 20일 서울 강남구 소재 A안과의원 대표원장 박모(49)씨와 같은 의원 총괄이사 김모(45)씨를 의료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이들은 2019년 10월부터 올해 7월까지 소모(36)씨 등 병원 브로커 6명으로부터 환자 알선을 받고 그 대가로 약 40억원을 지급해 알선을 사주한 혐의를 받는다.

브로커들은 표면적으로 A의원 측과 '홍보·마케팅 업무 대행 계약' 등을 체결했지만 실질적으로 환자알선계약을 체결한 뒤 알선을 해온 것으로 파악됐다.

이들은 알선 환자 1명당 150만원을 받거나 환자 수술비의 20~30% 할당받았으며 이를 통해 범행 기간 동안 인당 수억원대를 벌어들인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 관계자는 "실손보험제도를 악용해 돈을 받고 실손보험 가입자들을 환자로 알선하는 병원 브로커들의 범죄 수익을 철저하게 추징하고 피고인들에 대해 죄에 상응한 처벌이 이뤄지도록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e-mail] 배한글 기자